[상담사례] 직원 40여 명 재단의 기금 절감액을 2026년 요율로 다시 계산해 연 4,900만 원에서 약 4,500만 원으로 고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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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4,900만 원, 5년이면 2억 4,500만 원입니다.」 첫 상담에서 드린 숫자입니다.

설립 전 검토에서 2026년 요율로 다시 계산하니 약 4,500만 원이었습니다.

1. Client 상황

오래된 비영리 교육 재단입니다. 직원은 40여 명, 평균 연봉은 4,000만 원 안팎입니다. 학자금을 포함한 복리후생비가 한 해 3억 원이 안 됩니다. 노조는 없고 직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는 미리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첫 질문은 직원협의회에 매달 고정액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기금으로 옮길 수 있느냐였습니다. 내년 급여 인상을 기금으로 대신해도 되는지도 물으셨습니다. 본인이 먼저 검색해 보니 안 된다고 나오더라며 확인차 묻는 것이었습니다. 인상분 일부만 기금으로 돌리는 방법도 물으셨습니다.

준비해 온 질문은 더 있었습니다. 명절 선물을 더 줄 수 있는지, 연말 특별 상여를 기금으로 줄 수 있는지, 출연금을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도 되는지였습니다. 사업부 2곳을 기금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큰 회사들은 이미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검색으로는 단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조건도 분명하셨습니다. 올해 흑자이긴 하지만 폭이 크지 않아 많이 넣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을 이사회에서 정관 문구를 결의해야 하고 연내 설립을 해야 한다고 들어 마음이 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정관은 한 번 등기하면 다시 고치기 어렵다는 걱정도 하셨습니다.

설명을 다 들은 뒤 반응은 「생각보다 챙길 게 많네요」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출연금 가운데 얼마를 바로 쓸 수 있는가. 쓸 수 있는 한도는 기본재산과 자본금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 재단 등기부에 있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고 사용 한도를 넓힐 수 있는가. 재단법인은 주식회사처럼 자본금이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 1인당 300만 원을 기금 복지로 돌릴 때 실제 줄어드는 세금과 보험료. 기존 임금을 깎아 돌리면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비영리 재단이 출연하면 법인세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가 붙습니다
  • 설립인가와 등기를 연내에 마칠 수 있는가. 인가가 밀리면 법원 등기도 함께 늦어집니다
첫 상담 때 한 해 4,900만 원이던 절감액을 2026년 요율로 다시 계산해 약 4,500만 원으로 고친 막대 그림
절감액 비교 (각색한 예시 계산)

3. 리파인드의 접근

기금은 근로자 복지만을 위한 별도 비영리법인이고, 기금에서 받은 법정 복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점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단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출연한 돈은 회사가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묶인 돈은 근로자 대부, 복지시설, 단기 금융상품 같은 정해진 용도로 운용합니다.

45명, 평균 연봉 4,000만 원, 1인당 300만 원을 가정해 표로 계산했습니다. 기존 복지성 지출을 그대로 기금으로 옮긴다는 가정이었습니다. 법인세 효과는 따로 떼고 소득세와 4대보험만 넣었습니다. 출연액은 해마다 회사가 정할 수 있어 이익이 많은 해에 미리 넣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한 해에 몰리면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두 회사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급여 인상 대체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대신하는 성격으로 쓸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동결한 채 기금만 몇 해 늘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부 2곳은 사업자등록이 하나라면 사내기금 하나로 됩니다. 나중에 등록을 나누면 다른 형태의 기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등기부를 조회해 5,000만 원이 적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회 전에는 자본금이 없는 법인은 이 규정을 쓰지 못할 수 있다고 유보했습니다. 다만 등기부를 본 뒤 이 금액의 절반만 쌓으면 나머지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뒤에 고쳤습니다.

정관에는 큰 원칙만 두고 세부 지급 기준은 따로 정하라고 권했습니다. 복지제도가 바뀔 때마다 정관을 고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함께 갖추는 방향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정은 이사회 직후 접수를 목표로 했습니다. 동석한 노무사님과 함께 정부 전산 장애로 인가가 늦어질 수 있다는 변수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연말까지 설립과 계좌 개설, 실제 출연까지 마쳐야 그해 비용이 됩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설립 전 검토에서 상담 때 설명 가운데 2가지를 고쳤습니다.

첫째, 자본금 기준입니다.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넘는 부분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에만 적용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단서). 재단법인에는 자본금이 없어 이 규정을 쓰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의 5,000만 원이 무엇인지 정관과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80% 사용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갖추는 방법으로 받습니다.

둘째, 절감액입니다. 2026년 요율로 다시 계산하면 1인당 근로자 약 69만 원(소득세 약 40만 원, 4대보험 약 29만 원), 회사 약 30만 원(산재보험 제외)이 줄어 45명 기준 한 해 약 4,500만 원입니다. 예시 계산이고, 기존 임금을 깎아 돌리는 방식이면 이 숫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5억 원을 넣으면 법인세가 1억 원 넘게 준다」는 계산도 다시 봤습니다. 비영리 재단은 수익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만 출연금이 비용이 됩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교재 판매·임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나눠 적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노사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이사장이 바뀌는 재단이라 사용자 쪽 위원을 누구로 할지가 먼저입니다. 위원 명단과 정관 문안을 맞추는 단계입니다. 명단을 받으면 설립 서류를 작성하고 현재 복지 규정을 받아 지급 기준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5. 남은 문제

건강보험료가 기금 지급분에서 빠지는지는 공단 해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자금·경조금처럼 열거된 것 외의 현금성 지원은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연내에 설립등기와 실제 출연을 마치지 못하면 그해 비용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인가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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