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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 설립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첨부해 내나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사업 목적과 설립일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두게 된 날이 2개월의 기산일이며 같은 항 후단은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설립신고일이 되기도 합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었을 때의 15일
제109조 제3항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신고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대표자나 본점 소재지가 바뀌면 설립신고 때와 별도로 15일을 셉니다.
주주등의 명세서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적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주주등의 명세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소유자 기준의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2항은 주주등의 명세서를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와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로 정하므로 명의만 빌려 준 주주가 있으면 명세서에는 실제소유자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법 제109조 제2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면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4항은 첨부서류로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와 정관을 정합니다.
법인 설립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거나 새 법인을 세웠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설립등기일에서 2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안에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세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따로 두면 그 장소를 두게 된 날이 기산일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설립신고 제출일을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 주주등의 명세서는 명의가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쓰고 주주별 보유 주식 수를 정관과 주주명부의 내용에 맞추세요.
- 대표자나 본점 소재지처럼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설립신고 기한과 주주 명세서를 첫 자리에서 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 주주명부와 자본금 납입 증빙
-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설립과 법인전환 절차는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부터 제3항(2026년 11월 16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7월 1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 제2항, 제4항(시행 2026년 10월 1일).
이 글은 법인세법상 설립신고를 다루며 상법상 설립등기 절차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개인사업자 때처럼 법인 통장 돈을 쓰면 가지급금과 상여처분이 됩니다 · 급여·배당·퇴직금 인출 경로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5단계 로드맵 · 설립 등기 전에 확정할 자본금 규모와 상호·정관 필수 조항
· 법인 설립 때 임원 구성·본점 소재지·회계 증빙 시스템 세팅
· 법인전환 때 임원·주주 구성부터 폐업신고와 인허가·거래처 승계까지
·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정관 작성과 자본금 10억원 미만 공증 면제
·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와 기본세율·연면적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외 법인과 소액주주 기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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