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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취득 원인별로 정하며 상속은 농지 1천분의 23과 농지 외 1천분의 28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 그 밖의 원인은 농지 1천분의 30과 농지 외 1천분의 40이고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9억원 초과 1천분의 30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은 원인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제11조 제1항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취득세의 세액으로 정하며 제1호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농지 1천분의 23과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제1호 외의 무상취득에 1천분의 35를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고 정하고 제3호는 원시취득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며 제7호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농지 1천분의 30과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공유물 분할처럼 낮은 세율이 정해진 취득도 있나요?
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1천분의 23을 적용하되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제6호는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1천분의 23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유상거래로 주택을 사면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8호는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1천분의 10을 적용하고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는 조문에 적힌 계산식으로 산출한 세율을 적용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1천분의 30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3억원으로 나눈 값에 2를 곱하고 3을 뺀 값에 100분의 1을 곱하는 계산식으로 구하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고 조문이 규정합니다.
| 취득 원인 | 표준세율 (제11조 제1항) |
|---|---|
| 상속 (농지 / 농지 외) | 1천분의 23 / 1천분의 28 |
|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대통령령 비영리사업자는 1천분의 28) |
| 원시취득 | 1천분의 28 |
| 그 밖의 원인 (농지 / 농지 외) | 1천분의 30 / 1천분의 40 |
| 유상거래 주택 6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 유상거래 주택 9억원 초과 | 1천분의 30 |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공유 지분이나 합병과 분할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제2항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7호와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며 제8호의 지분 취득 주택은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조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제5항은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건축 또는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취득세 세율 계산에서 확인할 4가지
부동산을 사거나 물려받는 경우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취득 원인이 상속과 증여와 매매 중 무엇인지 계약서와 등기원인으로 확인하세요.
- 취득 부동산이 농지인지 농지 외인지 지목으로 구분합니다.
-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면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과 9억원의 어느 구간인지 따져 보세요.
- 공유 지분 취득이라면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산식을 적용했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세율 구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 시가표준액 확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무 일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 제2항, 제3항, 제5항.
이 글은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 다루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중과세율 및 감면은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과세표준과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이 정하므로 세율 구간을 판단하기 전에 그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취득세의 신고와 과세표준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부동산 세무 (취득·보유·양도) 핵심 정리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가장 흔한 실수
· 취득세 사실상취득가격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가인정액 2026년 개정
· 증여 취득세 중과 1천분의 120과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