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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서 농지 취득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추고 일부 호를 삭제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농지의 취득세 경감률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개정 전 제2항은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제1호의 농지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했으나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감면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늘었고 제1호와 제5호의 농지 취득세 경감률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낮아졌습니다. 제1호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와 제20조 농지법 제11조와 제1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이고 제5호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입니다.

호 개정 전 개정 후
제1호 (농지 취득) 취득세 100분의 50 취득세 100분의 30
제1호의2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75 변경 없음
제1호의3 (제44조 취득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50 삭제
제2호 (제24조의3 취득) 취득세 100분의 50 (환매취득 100분의 100), 재산세 100분의 50 변경 없음
제4호와 제4호의2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취득세 100분의 25 삭제
제5호 (제24조의2 제2항 농지) 취득세 100분의 50 취득세 100분의 30

제3호의 자유무역협정 이행 관련 농지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은 표에 싣지 않았으며 이번 개정에서 문언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제2항 본문에 따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경감된 취득세는 언제 추징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지방세 경감률 개정 고층 주거 건물과 도심

개정 전 제2항 단서는 제1호와 제1호의2와 제1호의3과 제2호와 제3호와 제5호의 경우에 한정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과 농업법인과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했고 제4호와 제4호의2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정 후 단서는 호를 열거하지 않고 같은 사유가 생기면 그 해당 부분의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므로 남은 모든 호에 같은 2년 요건이 적용됩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공공시설물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3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토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반대급부로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무상 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같은 날까지 경감합니다.

개정 전 제3항은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인용했으나 제4호가 삭제되면서 개정 후에는 제3항이 해당 취득 요건을 직접 서술하며 면제 기한 2027년 12월 31일은 개정 전과 같으므로 이 항에서 바뀐 것은 인용 방식과 문장 구조이고 면제와 경감의 비율은 같습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호와 제1호의3과 제4호와 제4호의2와 제5호의 개정규정을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2025년에 감면받은 취득세는 개정 전 호별 추징 범위로 판단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은 개정 후 단서의 추징 사유를 적용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지방세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지방세 경감률 개정 그래프 용지 위의 펜

한국농어촌공사와 거래하거나 공사가 취득한 농지를 다시 취득하려는 기업과 농업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취득 원인이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 조문별로 구분합니다.
  2. 제1호와 제5호의 농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경감률이 100분의 30이므로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 등 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추징되므로 처분 예정을 먼저 점검합니다.
  4. 삭제된 제1호의3과 제4호와 제4호의2에 해당하던 취득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따라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이 달라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호 구분과 추징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취득 계약서와 취득세 신고서
  • 토지대장과 농지 이용 현황 자료
  • 감면 신청서와 처분 계획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의 감면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3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취득 후 2년 안에 용도를 바꾸면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처분과 임대 계획은 취득 전에 정해 둡니다.

농지 관련 세제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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