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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5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해당 지역에서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1년 이상 유지한 기업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은 70만원)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며 2025년 12월 31일 신설되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가 얼마나 공제되나요?

제1항은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45만원 대신 70만원을 곱합니다.

구분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 공제 대상 세목
일반 기업 45만원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70만원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제액은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차감되므로 연도 중간에 고용한 근로자는 공제 시기가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에 해당하는 기준과 고용 장소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조문은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을 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하며 고용하는 장소도 같은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므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제 대상 인원에 들어갑니다.

상시근로자와 인구감소지역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은 이 조문 안에서 따로 열거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과 근로자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문언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2항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신청 절차와 서식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시행령 문언에 따릅니다.

언제 고용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나요?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타공판에 걸린 공구

이 조문은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309호가 신설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15조는 제167조의5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인 2026 사업연도 중에 고용한 근로자부터 공제 대상 판단이 시작됩니다.

인구감소지역 고용 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신규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채용하려는 사람이 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두었는지를 주민등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 고용 장소가 근로자의 주소지와 같은 인구감소지역인지 사업장별로 구분합니다.
  3. 고용일부터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을 장부에 남겨 둡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1인당 공제액이 45만원과 70만원으로 달라지므로 기업 규모를 먼저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대상 인원과 공제 시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명단과 입사일 및 주민등록초본
  • 사업장 소재지 서류와 중소기업 확인서
  • 최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입사일이 나온 근로자 명단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고용 공제의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5 제1항과 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15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1년 안에 퇴사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채용 계약에 근속 관리 방안을 반영해 둡니다.

고용 관련 세제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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