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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6조 제2항은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면세를 받은 물품을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하면 양수인이나 소지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정하며 제5항의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외교관 면세는 어떤 물품에 적용되나요?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물품을 세 가지로 정하며 제1호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 지정 기관이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을 정합니다.

제2호는 주한외교관등과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을 정하고 제3호는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정하며 세 호 모두 면세 방법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경우

제1호는 수입뿐 아니라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도 대상으로 하므로 공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자도 이 조문의 적용을 받으며 반출한 물품에 관해서는 제3항이 제14조 제3항을 준용하여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면세 승인 뒤 3년 안에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항 본문은 면세를 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고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소지한 자가 같은 방식으로 징수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의 예외

제2항 단서는 면세를 받은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등이 이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년 내에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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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와 석유류 면세한도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메모가 적힌 종이 위의 계산기

제5항은 제1항과 제2항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해당 국가에 그러한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정하며 제2항 단서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동일하게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4항은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제3호의 석유류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석유류 면세는 연도마다 정해지는 한도량의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외교관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공관이나 외교관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구입 주체가 주한외교공관등이나 주한외교관등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면세 승인을 받은 날을 기록하세요. 양도와 소지는 그날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3.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공관에 같은 면세를 해 주는지 점검하세요. 제5항의 상호주의가 적용 요건입니다.
  4. 석유류는 연도별 면세한도량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해지므로 그 한도를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 적용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면세 승인 서류
  • 공관 또는 외교관의 구입 내역
  • 반출과 인도 서류
  • 면세 물품의 양도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 승인 서류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교관 면세 거래의 신고와 사후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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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제3항(2026년 11월 11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면세 승인일부터 3년 내 양도는 양수인에게 징수합니다.
자동차는 이임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예외입니다.
상호주의 요건이 없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와 영세율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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