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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2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출자비율 50퍼센트 이상이면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면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이면 30퍼센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익금불산입액에서 뺍니다.
익금불산입률은 출자비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는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아래 표의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정하며 수입배당금액에는 이익의 배당금과 잉여금의 분배금뿐 아니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도 들어갑니다.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 2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은 출자비율을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같은 종목의 주식등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괄호는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입금 이자는 익금불산입액에서 어떻게 빼나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으면 제1호의 익금불산입률과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제1호의 금액에서 빼도록 하고 그 결과가 0보다 작으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은 차감금액을 차입금 이자에 피출자법인 주식등의 장부가액 적수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로 나눈 비율과 익금불산입률을 곱하여 계산하며 제2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차입금과 그 이자에서 제외합니다.
계산 예시
자회사 지분 60퍼센트를 보유한 법인이 배당 1억원을 받았고 그 사업연도 차입금 이자가 2억원이며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 적수가 자산총액 적수의 10퍼센트라면 익금불산입률은 100퍼센트이므로 차감금액은 2억원에 10퍼센트와 100퍼센트를 곱한 2천만원이고 익금불산입액은 1억원에서 2천만원을 뺀 8천만원이며 나머지 2천만원은 익금에 남습니다. 이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어떤 수입배당금액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수입배당금액을 여러 호로 열거하며 시행령이 범위를 정하는 호가 있어 아래 표와 같이 함께 봐야 합니다.
| 호 | 적용 제외 수입배당금액 |
|---|---|
| 제1호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
| 제3호 |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에서 받은 금액 |
| 제4호 | 법인세를 비과세 면제 감면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받은 금액 |
| 제5호 | 법인세법 제75조의14에 따른 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받은 금액 |
| 제6호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금액 |
| 제7호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금액 |
| 제8호 | 자본의 감소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대통령령 정하는 금액 |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은 제4호의 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와 제121조의8과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으로서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 경우와 같은 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 정하고 제5항은 제8호의 금액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중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와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신고할 때 내는 서류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려는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며 이 서식 위임 부처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명세서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수입배당금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지분을 3개월 이상 보유했는지 확인하세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 출자비율에 따라 100퍼센트와 80퍼센트와 30퍼센트 중 어느 구간인지 정하세요.
-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 적수와 자산총액 적수를 구해 차감금액을 계산합니다.
- 받은 배당이 자본준비금 감액이나 자본감소에서 나온 금액이면 제2항 각 호의 제외 대상인지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익금불산입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배당 결의서와 배당기준일이 적힌 주주명부
- 주식 취득일과 장부가액을 보여 주는 주식 원장
- 차입금 명세와 지급이자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 결의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의 배당과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 20퍼센트 미만 30.
보유 요건: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
차감금액: 차입금 이자 × (주식 장부가액 적수 ÷ 자산총액 적수) × 익금불산입률.
제출서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당과 출자 구조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담사례] 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30% → 80%) 구간을 맞추기 위해 가족 지분을 개인 법인으로 옮기는 지분율 20% 설계
· 법인 운영의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95%와 6개월 보유 요건
·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과 가지급금 적수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와 2026년 장부가액 한도
·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과 자산총액 5천억원 기준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선택 적용 한도
· 건설자금 특정차입금 이자의 자본화와 일반차입금 이자 선택
· 법인이 받을 이자와 배당금, 실제로 돈이 들어온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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