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와 2026년 장부가액 한도

전환 후 법인 운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비과세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장부가액이라는 천장이 생겼습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하면 정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종전에는 그렇게 설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의 취지였고 국세청도 같은 방향으로 회신해왔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이 문이 좁아졌습니다. 개정된 제26조의3 제6항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금액은 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만 제외한다고 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금액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6000호 부칙 §1·§2).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는 예외 없이 이 단서에 들어갑니다.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설립해 액면가 그대로 보유해온 주식이라면 장부가액도 그 수준이므로 배당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의 한도 역시 그 언저리에 걸립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우리 회사는 애초에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제안서에 감액배당이 들어 있다면 세금보다 앞서 확인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재원입니다. 감액배당의 재원은 자본준비금이지 이익잉여금이 아닙니다.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같은 항목이 재무상태표에 실제로 잡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액면가로만 설립하고 증자한 적이 없는 회사는 주식발행초과금이 0원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감액할 자본준비금이 없으면 이 방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법이 정한 요건입니다. 상법 제461조의2는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로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본금 대비 준비금이 1.5배에 못 미치면 결의를 해도 감액할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안서가 이 두 요건을 언급하지 않고 절세 효과부터 계산해두었다면 회사 재무상태표를 열어 준비금 항목과 자본금을 직접 비교해보세요.

예전 예규를 근거로 감액배당을 권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규와 사전답변은 회신 당시의 법령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2019년이나 2020년에 나온 회신은 그 시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을 읽고 낸 결론이므로 장부가액 한도가 들어온 지금 규정에 그대로 옮겨 붙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2025년 6월에 낸 사전답변(사전-2024-법규소득-0830)도 결론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근거로 든 조항은 제26조의3 제6항이고 그 조항이 그 뒤 개정되었습니다. 문서번호가 붙어 있다고 해서 현행 규정과 맞물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안서에 인용된 예규를 볼 때는 회신일자와 인용 조항을 함께 확인하고 그 조항이 회신 이후 개정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배당처럼 조문 한 항이 통째로 손질된 항목에서는 이 확인 한 번이 결론을 뒤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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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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