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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이 화재 등으로 멸실하거나 손괴된 유형자산의 보험금을 받고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량하면 법인세법 제38조에 따라 그 취득이나 개량에 쓴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받은 사업연도 안에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사용 기한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입니다.

보험차익 손금산입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가액 중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금을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자산을 개량해야 이 손금산입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못 하면 제2항의 2년 기한 방식을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같은 종류의 자산을 멸실한 보험대상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자산과 같은 것으로 정하므로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어 기계장치를 새로 사는 경우는 용도와 목적이 같은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손금산입액 계산 예시

시행령 제66조 제2항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개별 보험대상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가액 중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며 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면 보험금 중 보험차익 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금 5억원 중 보험차익이 2억원이고 보험차익 외의 금액이 3억원인 법인이 4억원짜리 대체 자산을 취득하면 보험차익 외의 금액 3억원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보험차익 사용분은 1억원이고 손금산입액도 1억원입니다. 같은 법인이 2억5천만원짜리 자산을 취득하면 자산의 가액이 보험차익 외의 금액 3억원에 못 미치므로 보험차익 사용분이 없어 손금산입액은 0원입니다.

사업연도 안에 대체 취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보험차익 손금산입 계산기와 차트 자료, 연필이 놓인 책상

제38조 제2항은 보험차익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제36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되 제36조 제2항의 1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법인은 사용하려는 보험차익을 먼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이렇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안에 쓰지 않았거나 쓰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합병이나 분할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 계산 예시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6년 3월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사업연도 말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은 2027년 1월 1일이므로 2년의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은 언제 익금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66조 제3항은 제64조 제3항 제1호와 제4항 제1호와 제5항을 보험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에 준용하도록 하므로 감가상각자산은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 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일시상각충당금 상당 부분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며 자산의 일부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준용 조문에는 제64조 제3항 제2호의 압축기장충당금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와 제출서류

제38조 제3항과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신고와 함께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며 기한 연장 형태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 손금산입은 법인세 신고 때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함께 내야 적용됩니다. 2년 기한을 쓰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냅니다.

보험금을 받은 뒤 확인할 4가지

법인세 보험차익 손금산입 주가 차트가 표시된 노트북

보험금을 받은 법인은 자산을 사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그 날까지 취득하면 당기 손금산입이고 넘기면 2년 기한의 사용계획 방식입니다.
  2. 보험차익과 보험차익 외의 금액을 나눠 보세요. 대체 취득 자산의 가액이 보험차익 외의 금액을 넘어야 보험차익 사용분이 생깁니다.
  3. 대체 자산이 멸실한 자산과 같은 용도와 목적인 유형자산인지 확인합니다.
  4. 법인세 신고 때 손금산입조정명세서나 사용계획서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점검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보험차익 규모와 손금산입 가능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내역서와 사고 경위 자료
  • 멸실 또는 손괴된 자산의 장부가액 내역
  • 대체 취득 또는 개량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금 지급 통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보험차익의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부터 제4항.
·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과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부터 제4항.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와 제4항 제1호와 제5항.
실무 포인트
당기 대체 취득: 보험금을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리 손금산입: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충당금 방식: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 상계.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와 함께 명세서나 사용계획서.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산 취득과 감가상각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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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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