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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세법은 평가 전의 가액을 그대로 쓰며 보험업법 등에 따른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증액 평가와 재고자산 등 시행령이 정한 평가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장부가액을 평가하면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나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 제외)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회계상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계상했더라도 세무조정에서 평가 전 가액으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며 이 되돌림은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도 이어집니다.
예외로 평가가 인정되는 두 가지
제1항 단서의 첫째 예외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로서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하고 둘째 예외는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이며 둘째 예외는 제2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해야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는 둘째 예외의 범위를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제품·상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의 재고자산, 주식등·채권·집합투자재산·보험업법상 특별계정 자산인 유가증권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환위험 회피를 위해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가상자산입니다.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감액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입니다.
둘째는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유형자산입니다. 셋째는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했거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부실징후기업이 되었거나 파산한 주식등입니다.
이 감액 특례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주식등 세 가지에만 적용되고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장부가액을 줄이려는 자산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유형자산과 주식등의 시행령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유형자산의 감액 사유를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세 가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식등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발행 주식등,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 호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 한정하고 파산의 경우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 전부에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 사유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발행법인이 파산하면 특수관계와 관계없이 주식등 전부가 대상입니다.
감액 방법과 계산 예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은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유형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주식등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주식등은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합니다.
장부가액 8천만원의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가 3천만원이면 5천만원을 감액해 그 사업연도 손비로 계상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부도로 장부가액 1억원의 주식이 시가 2천만원이 되었다면 8천만원을 감액해 손비로 계상하는데 이 처리를 결산에서 하지 않았다면 평가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4항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자산·부채 평가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 때 평가손익을 계상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평가한 자산이 시행령 제73조에 열거된 재고자산·유가증권·화폐성 외화자산부채·통화선도등·가상자산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 열거 범위 밖의 자산을 평가증하거나 평가감했다면 세무조정에서 평가 전 가액으로 되돌렸는지 점검하세요.
- 감액 사유가 법 제42조 제3항과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지 보고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때 냈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평가 대상과 세무조정 방향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결산 재무제표와 자산별 평가 내역
- 파손·부도·회생 등 감액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결산 때 평가손익을 계상한 계정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산·부채 평가의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원칙: 평가손익은 세법상 평가 전 가액.
예외 평가: 시행령 제73조 열거 자산·부채.
감액 처리: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
제출: 평가에 관한 명세서.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법인 자금의 합법적 인출 경로
·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과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과 기한 경과 시 선입선출법 비교
·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신고와 외화환산손익 세무조정
· 법인 가상자산 평가방법 총평균법 개정과 2027년 1월 1일 시행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평가손실 손금산입과 주식 부도 감액 요건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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