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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로 늘리거나 줄여도 세법상으로는 평가 전 가액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3항은 파손된 재고자산과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유형자산과 부도 등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에 한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까지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허용합니다.
평가손실은 왜 원칙적으로 손금이 되지 않나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결산서에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올렸더라도 별도 규정이 없으면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예외로 평가가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는 무엇인가요?
제1항 단서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로서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와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예외로 두며 시행령 제73조는 후자를 제품과 상품과 반제품과 재공품과 원재료와 저장품, 주식등과 채권과 집합투자재산 등 유가증권,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 일정한 통화선도등, 가상자산으로 열거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2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재고자산은 신고한 평가방법을, 화폐성 외화자산은 시행령 제76조의 방법을 따르게 되며 그 방법은 이 글이 다루는 감액 특례와 구분됩니다.
장부가액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자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며 첫째는 파손과 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둘째는 천재지변과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유형자산, 셋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부실징후기업이 되었거나 파산한 경우입니다.
유형자산 감액의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제3항 제2호의 사유를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으로 정하며 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도 폐광에 들어가므로 단순한 시가 하락이나 장기간 미사용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액할 수 있는 주식은 어떤 주식인가요?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1호는 부도와 회생계획인가와 부실징후기업의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는 주식등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발행 주식등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 호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 정하고 제2호는 파산의 경우를 주식등 전부로 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벤처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주식이 아니라면 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부도 등 사유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이 구분 없이 주식등 전부가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비상장 발행법인과의 특수관계를 판단할 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하를 소유하고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주등에 해당하는 법인을 소액주주등으로 보아 판단하도록 하므로 지분이 낮은 투자법인은 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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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은 어떤 방법으로 손비에 반영하나요?
시행령 제78조 제3항은 장부가액을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아래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이라고 정하며 유형자산은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감액할 수 있고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신고조정으로 사후에 올릴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 대상 | 감액 후 평가액 |
|---|---|
| 재고자산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 |
| 유형자산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 |
| 주식등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 발행법인별 보유주식총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 |
계산 예시
주식 취득가액 5억원인 비상장법인 주식이 있고 발행법인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으며 사업연도종료일 시가 총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은 4억 9,000만원이고 결산서에 같은 금액을 평가손실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평가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법인세 신고 때 명세서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산 평가손실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 때 평가손실을 올리려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감액하려는 자산이 재고자산, 유형자산, 주식등 세 가지 중 어느 것인지 구분하세요.
- 유형자산은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사실 자료로 확인합니다.
- 주식은 발행법인의 부도나 회생계획인가 일자와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 보세요.
- 감액 금액을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했는지와 평가 명세서 제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액 가능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자산 장부가액과 사업연도종료일 시가 자료
- 화재 사고 또는 부도 등을 확인하는 공문서
- 주식 보유 현황과 발행법인 주주명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장부가액과 감액 사유를 적은 메모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결산 조정과 평가 명세서 작성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은 감액은 이 조문으로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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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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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 수익의 익금불산입과 출자전환 시가 초과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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