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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법인세는 결손금이 줄어드는 경정이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이 있으면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되고 이자율은 환급 통지일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이 한도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므로 감면을 받은 법인은 환급 한도가 줄어듭니다.

신청 기한과 신고 요건

제72조 제2항은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4항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은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므로 두 사업연도의 신고와 환급신청서가 모두 기한 안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계산 예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3,000만원이고 직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을 뺀 금액에 직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1,200만원이며 공제 또는 감면세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3,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뺀 1,800만원이 환급 신청 금액이고 이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3,000만원 이내입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환급을 받은 뒤 어떤 경우에 다시 징수하나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추징 사유와 이자상당액 계산 계산기와 안경, 차트 자료가 놓인 책상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은 세 가지 경우에 환급세액에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환급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고 둘째는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이 감소한 경우이며 이 두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이 징수 대상입니다.

셋째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입니다. 제6항은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즉시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을 징수하도록 합니다.

환급을 받은 뒤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거나 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줄면 많이 받은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다시 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결손금이 감소할 때 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110조 제3항은 당초 환급세액에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곱하고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결손금 중 일부만 소급공제받은 경우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봅니다. 결손금이 1억원이고 그중 6,000만원을 소급공제하여 1,2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가정하면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은 4,000만원입니다.

경정으로 결손금이 5,000만원 감소하면 4,000만원이 먼저 감소하고 나머지 1,000만원이 소급공제분의 감소로 계산되므로 징수세액은 1,200만원에 1,000만원을 곱하고 6,000만원으로 나눈 200만원입니다.

이자상당액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은 징수하는 환급세액에 당초 환급세액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징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해 이자상당액을 계산하고 납세자가 법인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앞의 징수세액 200만원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하면 하루 440원이고 통지일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가 365일이라고 가정하면 이자상당액은 160,600원입니다.

항목 금액
당초 환급세액 1,200만원
소급공제 결손금 6,000만원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 4,000만원
감소된 결손금 5,000만원
초과 감소분 1,000만원
징수세액 200만원
이자상당액 365일 가정 160,600원

소급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4가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추징 사유와 이자상당액 계산 나무 책상 위의 서류와 펜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환급받으면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징수됩니다.
  2.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신고를 모두 신고기한 안에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3. 환급신청서를 신고기한 안에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4. 일부만 소급공제하는 경우 이후 경정에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하는 순서를 고려해 소급공제 금액을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환급 한도와 추징 가능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와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직전 사업연도 공제 및 감면 명세
  • 당기 결산서와 결손금 계산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 한도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부터 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부터 제5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실무 포인트
한도: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뺀 법인세액.
신청: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서.
징수: 결손금 감소 경정, 직전 사업연도 경정, 중소기업 비해당.
이자: 1일 10만분의 22.
주의리스크
환급 뒤 세무조사 등으로 결손금이나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되면 환급세액이 이자와 함께 징수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별로 별도 판정해야 합니다.

결손금과 환급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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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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