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세법 제21조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제3호로 정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및 각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가산세도 제1호에서 같은 취급을 합니다.
세금과 공과금 가운데 손금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21조는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여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제1호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합니다.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세금도 해당하나요?
제2호는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와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정하되 제품가격에 그 세액 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3호는 벌금과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와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호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을 대상으로 하고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름이 공과금이어도 의무 불이행이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것이면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 호 | 손금불산입 대상 |
|---|---|
| 제1호 |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의무 불이행 세액과 가산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 제2호 |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반출필 개별소비세 등의 미납액 |
| 제3호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강제징수비 |
| 제4호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 제5호 |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
| 제6호 |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지급한 일정 금액 |
제6호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정합니다.
세금과 공과금 손금불산입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 때 세금과공과 계정이 큰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세금과공과 계정에 가산세와 과태료가 들어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비용으로 처리됐다면 제1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공과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인지 부과 근거를 점검하세요.
-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세무조정에서 따로 구분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계정별 처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과공과 계정원장
- 과태료와 가산세 고지서
- 공과금 납부 영수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정원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의 분류와 법인세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부터 제6호 (시행 2026-07-01 시점본).
제1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제외 사유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산세와 납부 관련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핵심 정리
· 가산세 한도 5천만원 1억원과 고의 위반 제외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20%와 수입금액 1만분의 7 비교
· 세금·공과금의 손금 인정 범위와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세액 비용 처리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공과금 손금불산입과
· 법인세법 세금·공과금 손금불산입 범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예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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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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