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폐기한 설비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손금이 되나요?
제7항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폐기한 자산의 장부에 1천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첫째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이고 둘째는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나요?
제7항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호의 생산설비 폐기와 제2호의 시설물 철거가 모두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손금 반영의 기준 시점은 두 경우 모두 폐기일입니다.
가치가 떨어진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8항은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와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같은 손상차손이라도 그 호에 해당하면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문에 괄호로 직접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조문 내용 |
|---|---|
| 제7항 제1호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 장부가액에서 1천원 공제 |
| 제7항 제2호 | 사업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 |
| 제8항 | 손상차손을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로 손비 계상한 것으로 봄 (법 제42조 제3항 제2호 제외) |
폐기와 손상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설비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폐기한 설비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폐기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 임차 사업장에서 철거한 시설물이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것인지 봅니다.
-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정하고 그 연도에 처리하세요.
- 손상차손을 계상한 자산이 제8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폐기와 손상 처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폐기 대상 자산 목록과 장부가액
- 임대차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
- 손상차손 평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폐기 대상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고정자산 처분과 감가상각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과 제8항 (시행 2026-10-01 시점본).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정자산 관련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글 모아보기
· 법인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판정과 600만원 5% 3년 기준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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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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