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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는 특수관계인을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은 그 관계를 일곱 가지로 나열하므로 임원과 친족 및 비소액주주등과 30% 이상 출자 관계의 법인이나 개인이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는 특수관계인을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하며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본인도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문장이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이면 그 임원의 입장에서도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되며 거래의 양쪽 모두에서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행령은 어떤 관계를 특수관계로 열거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1호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의 결정 등으로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을 들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여기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를 비소액주주등으로 부르며 그 비소액주주등과 친족을 특수관계로 정하고 제3호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 및 법인이나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정합니다.

다른 법인과의 관계는 어디까지 보나요?

제4호와 제5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앞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로 정하며 제5호는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한 경우로 한 단계 더 넓힙니다.

제6호는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들고 제7호는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임원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8항 관계의 내용
제1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제2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
제3호 임원 및 직원, 금전이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4호와 제5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제6호 30% 이상 출자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제7호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

특수관계인 판정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시행령 7가지 유형 책상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법인의 대표와 가족이 함께 주주이거나 여러 법인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임원과 그 친족의 명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 범위에 맞춰 정리하세요.
  2. 주주 가운데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 둡니다.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구간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4. 직원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거래 상대방인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특수관계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지분율 변동 내역
  • 임원 명단과 가족관계 증명
  • 관계 법인의 출자 현황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장부 정리와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1호부터 제7호.
주의리스크
이 글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다루며 다른 세법의 특수관계인 규정은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소액주주등의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이 정하고 친족과 지배적 영향력의 기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하므로 구체적인 범위는 각 조문의 원문을 따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과세 문제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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