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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은 거주자 본인과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나이와 관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아래 다섯 가지로 열거하며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이 모두에 붙습니다. 배우자는 제2호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관계 나이 요건
직계존속(재혼한 배우자 포함)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나이 요건 없음
위탁아동 나이 요건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은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를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9항은 위탁아동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으로 정합니다.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괄호로 밝힙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나이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세 이하 문안 정비(202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20615호(2024년 12월 31일 공포)로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세 이하” 뒤에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이라는 정의 괄호가 붙었습니다. 같은 호 다목의 형제자매 기준도 이 정의를 따르므로 두 경우 모두 20세가 되는 날까지가 연령 요건에 들어갑니다.

이 개정 부칙에는 제50조를 명시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어 일반 시행일에 따릅니다.

소득요건 1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건은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포함하는데 소득세법 제47조 표로 계산하면 총급여액 5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 350만원이어서 소득금액이 150만원이지만 문언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따로 포함하므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6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350만원에 500만원 초과분 100만원의 40%인 40만원을 더한 390만원이므로 소득금액은 210만원이 되어 소득요건을 넘습니다.

다른 거주자와 겹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면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가족으로 신고했거나 누구의 가족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제2항이 기준을 정하는데 배우자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우선하고 부양가족은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가족이 되며 그런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큰 쪽 거주자의 가족이 됩니다.

기본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은 얼마인가요?

대상 부양가족 인쇄된 표 위에 놓인 펜

대상자 1명이 늘 때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150만원이 빠집니다. 줄어드는 세액은 그 소득이 속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150만원이라도 소득이 큰 거주자일수록 세액 감소가 큽니다.

기본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20세가 되는 날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인지 봅니다.
  2.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점검하세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3.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4. 다른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자기 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대상 판정과 신고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별 소득 내역(급여, 연금, 이자, 배당)
  • 장애인 증명서 등 해당 자료
  • 지난해 공제 신청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
·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실무 포인트
공제액: 1명당 연 150만원.
소득요건: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중복 신고: 시행령 제106조 순서로 한 사람에게 귀속.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별개 조문입니다.

자녀와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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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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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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