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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이자소득 100분의 14보다 높은 100분의 25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정의하므로 대부업이나 금융업처럼 대여가 사업인 경우와 구분됩니다.

이자소득금액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므로 이자를 받기 위해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빼지 못하고 받은 이자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개인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때에도 대여가 사업이 아니면 같은 정의가 적용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원천징수세율이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구분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나목에 따라 100분의 25로 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00분의 14로 하고 그 밖의 이자소득은 라목에 따라 100분의 14입니다.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100분의 25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은 이자는 100분의 14입니다.

이자소득 구분 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 100분의 14
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두므로 법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계산 예시

법인이 개인에게 1억원을 빌려 쓰고 연 5퍼센트의 이자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구분 계산 원천징수 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만원 × 25% 125만원
같은 금액이 그 밖의 이자소득인 경우 500만원 × 14% 70만원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기와 노트, 안경이 놓인 책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100분의 25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면 이 호의 문언에 해당하므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이 호는 원천징수된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자는 문언상 이 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은 것이어서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합산 방식과 세액 계산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자소득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이때 이자지급일은 실제 지급받은 날입니다. 약정일이 12월 31일인 이자를 다음 해 1월에 받으면 귀속 과세기간은 약정일이 속하는 해이고 약정이 없는 이자를 12월 20일에 받으면 그 해에 귀속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확인할 4가지

비영업대금의 이익 그래프가 표시된 모니터

개인 간 또는 개인과 법인 간 금전 대여가 있으면 아래 네 가지를 대여 약정서에서 먼저 봅니다.

  1. 대여가 사업목적인지와 일시적ㆍ우발적 대여인지 구분하고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정의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법인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합니다.
  3. 그 해에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 계산하세요.
  4. 약정에 이자지급일이 적혀 있는지와 실제 지급일이 약정일 전인지 확인해 귀속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자소득의 구분과 신고 방법을 첫 자리에서 같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자 약정 내용
  • 이자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
  • 그 해의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대여 약정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금전 대여 이자의 소득 구분과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16조 제1항 제11호·제2항,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5조 제9호의2.
실무 포인트
정의: 대여가 사업목적이 아닌 일시적ㆍ우발적 대여의 이자.
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경유 14%, 그 밖의 이자소득 14%.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전액, 필요경비 없음.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금전 대여와 이자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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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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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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