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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입니다.

어떤 대여가 비영업대금에 해당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정하므로, 지인이나 거래처에 한두 차례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여기에 해당하고 대여를 업으로 반복하는 경우는 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정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를 빼는 단계가 없고 받은 이자 전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이고 분리과세가 되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5로 정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00분의 14로 정하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집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할 의무를 집니다.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는 100분의 14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열거되지 않으므로, 가정값으로 비영업대금 이자 500만원을 원천징수 후 받고 다른 이자와 배당이 없다면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므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같은 해에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제6호의 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자는 언제 수입으로 잡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정합니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12월 말이고 실제 입금이 다음 해 1월이라면 약정일이 속한 해가 수입시기가 되므로, 이자를 언제 받았는지와 별개로 약정서의 이자지급일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떼였으면 이자도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채권, 즉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

가정값으로 원금 1억원을 빌려주고 약정이자 800만원이 발생했는데 채무자가 파산해 6천만원만 회수했다면,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에서 확인할 4가지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사람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대여가 사업목적이 아닌 일시적ㆍ우발적 거래인지 대여 횟수와 상대방으로 확인하세요.
  2. 약정서에 이자지급일이 적혀 있는지 보고 수입시기를 정합니다.
  3. 이자를 지급하는 쪽은 100분의 25 세율로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하세요.
  4. 같은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자소득 판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나 차용증
  • 이자 입금 내역
  • 같은 해 받은 다른 이자와 배당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차용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자소득과 자금 대여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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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16조 제2항, 제127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5조 제9호의2, 제51조 제7항 (2026-10-01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대여가 반복되어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대여 횟수와 상대방 수를 기록해 두세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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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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