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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이 부당 감소에 해당하는 때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제1호에 들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실제 받은 대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다시 잡습니다.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판 경우 양도하는 사람은 낮은 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만 과세관청은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같은 거래가 양수인 쪽에서는 증여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단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하므로,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으면 요건을 갖춥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시가 거래가액 차액 시가의 5% 차액 기준 충족
10억원 9억 6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미충족
10억원 9억 4천만원 6천만원 5천만원 충족 (5% 이상)
100억원 96억원 4억원 5억원 충족 (3억원 이상)
100억원 97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 5억원 미충족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정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고 정하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나 감정가격 등으로 정해집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양도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안의 신고일까지 가액이 기준이므로 그 기간의 시세 자료를 모아 둡니다.

상장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 제7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하고 이 경우 제3항 단서의 3억원과 5%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장주식은 차액이 작아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 사이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가액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법인과 거래한다면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해당해 법인 쪽에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면 이 제외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41조와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친족관계와 경제적 연관관계 등 해당 조문의 범위에 드는지를 거래 상대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증여 후 10년 안에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사람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3항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의 세액과 비교해 봅니다.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양도에서 확인할 4가지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이나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상대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의 평가기간 안에 매매사례나 감정가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4. 양수인의 증여세 쟁점이 함께 생기는지 정리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매매사례 자료
  • 양도인과 양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특수관계인 양도의 계산과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주의리스크
시가의 평가기간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이므로 거래 직후에 생긴 매매사례가 시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시가 기준과 양수인의 증여세 기준은 조문이 달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저가 양도와 증여 쟁점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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