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 운영과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까지가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어떤 채권에 대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과 대여금과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결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서 조정만으로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외상매출금을 상품과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으로 정하고 대여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으로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정하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는 어음상의 채권과 미수금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이 포함되되 같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충당금을 쌓을 수 있는 채권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 채권과 미수금 등입니다. 다만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설정 대상에서 빠지므로 채권잔액을 집계할 때 따로 떼어 둡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채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은 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이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있다면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잔액에서 먼저 뺍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이 제외에 들지 않습니다.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하며 제3항은 대손실적률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 예시

사업연도 종료일 채권잔액이 10억원이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대손금이 3천만원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채권가액이 8억원이라면 대손실적률은 3천만원을 8억원으로 나눈 3.75%이므로 채권잔액 10억원에 곱한 금액은 3,750만원이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한도는 3,750만원이 됩니다.

구분 계산 금액
채권잔액의 1% 10억원 × 1/100 1,000만원
대손실적률 적용액 10억원 × (3천만원 ÷ 8억원) 3,750만원
손금산입 한도 두 금액 중 큰 금액 3,750만원

설정한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와 대손실적률 계산 서류 더미 위에 놓인 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은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대손금이 생기면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도록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매년 한도 안에서 충당금을 다시 설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조 제5항과 시행령 제61조 제5항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은 합병이나 분할 때 해당 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에 한해 승계받은 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의 충당금으로 봅니다.

법인세 신고 때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충당금을 넘겨받는 법인은 그에 대응하는 채권도 함께 승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 처리와 채권 구성에 따라 손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 결산에서 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서 조정만으로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계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채권에 가지급금이나 시가초과액 상당 채권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채권은 설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채권잔액에서 먼저 걸러내야 한도 계산이 맞습니다.
  3.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한도는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입니다. 대손실적률의 분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채권가액입니다.
  4. 전기에 설정한 충당금이 남아 있습니다. 대손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 신고 때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금융회사 등은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이 글의 계산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한도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정별 채권 잔액표 (외상매출금과 대여금과 미수금)
  •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처리 내역과 근거 서류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채권가액과 전기 대손충당금 조정 내역
  • 가지급금 내역과 시가초과 거래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정별 채권 잔액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과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부터 제5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실무 포인트
한도는 채권잔액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입니다.
대손실적률의 분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채권가액입니다.
결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등과 시가초과액 상당 채권은 설정 대상에서 뺍니다.
주의검토필요
금융회사 등의 특례 한도는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채권별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손 처리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