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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인 개원의가 의료기기나 차량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면 그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들어가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필요경비가 되며 이 수입금액은 성실신고확인과 외부세무조정의 수입금액 판정에서 빠집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면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는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며 같은 호 단서는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원의가 의료기기나 차량을 팔면 그 매각 대금이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이 조문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이 사업용 유형자산을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의 유형자산으로 정하며 건물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와 기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 같은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이 이에 속하고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병의원의 의료기기는 기구 및 비품이나 기계 및 장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매각하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입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정하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뺀 장부가액을 씁니다.
실무에서는 매각 전에 고정자산대장의 감가상각 내역부터 맞춰 둡니다. 장부가액이 낮을수록 매각으로 늘어나는 사업소득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이 1,200만원인 의료기기를 2,000만원에 팔았다면 총수입금액 2,000만원에서 필요경비 1,200만원을 뺀 800만원이 그 매각으로 늘어나는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병의원은 언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나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은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정하고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합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기준은 7천500만원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료업·수의업·약사업)를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병의원은 신규 개업이든 수입금액이 얼마든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이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은 제외하므로 기기를 매각한 금액이 커도 이듬해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본업 수입만으로 판정합니다. 이 계산은 업종별 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이야기이고, 병의원은 위 단서에 따라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판정 항목 | 보건업 기준 |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 |
|---|---|---|
| 간편장부대상자(시행령 제208조 제5항) | 직전 과세기간 7천500만원 미만(병의원 등 제147조의2 사업자는 제외) | 수입금액에서 제외 |
| 외부세무조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 직전 과세기간 1억 5천만원 이상 | 수입금액에서 제외 |
| 성실신고확인(시행령 제133조 제1항) | 해당 과세기간 5억원 이상 | 수입금액에서 제외 |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기기를 매각해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지 않나요?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므로 진료 수입이 4억원인 병의원이 3억원짜리 기기를 팔아도 매각 금액은 이 판정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도 외부세무조정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같은 양도 수입금액을 제외하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기준수입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진료 수입이 기준수입금액 언저리인 병의원이라면 기기 매각 금액을 빼고 외부세무조정 대상 여부를 다시 계산해 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에서 확인할 4가지
의료기기나 차량을 정리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병의원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의료기기 매각 금액을 사업소득에 넣을 준비부터 하세요.
- 매각 자산이 토지나 건물이면 양도소득 규정이 먼저이므로 사업소득 규정과 구분하세요.
-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감가상각 내역으로 확정하세요. 업무사용 제외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
-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넣었는지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누락하면 사업소득이 줄어 신고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매각 손익과 장부 반영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
- 고정자산대장과 감가상각 명세
-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 신고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자산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병의원의 장부와 신고는 병의원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제160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55조 제1항 제7호의2, 제62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33조 제1항, 제208조 제5항.
매각 소득: 양도가액 − 양도 당시 장부가액.
수입금액 판정: 양도 수입금액 제외.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 규정이 우선.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 장부와 자산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병의원 세무조사 국세청 핵심지표
· 법인전환 시 사업용 차량 양도와 사업소득 과세
·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과 복식부기의무자
· 의료기기 취득 형태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 병·의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 기한과 의료업 가산세 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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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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