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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렸고 제2항에 해산과 시설 폐쇄를 이유로 한 추징 사유 두 가지를 제4호와 제5호로 새로 넣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정하며 개정 전 문언의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면제와 25% 경감의 구분

제1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한센인 권익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제2호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의 취득세를 100분의 25 경감하되 입소자와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설은 면제합니다.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제8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별도의 경감률을 정하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려는 취득은 취득세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은 100분의 40),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은 100분의 60)이고 두 경감의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는 어떤 경우에 추징되나요?

시설폐쇄 추징 사유 아파트 외벽을 올려다본 모습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정하며 2025년 12월 31일 개정은 제4호와 제5호를 더한 것입니다.

호 추징 사유 2025년 12월 31일 개정
제1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변경 없음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변경 없음
제3호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 없음
제4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제5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시설의 폐지 신고가 되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신설

제4호와 제5호는 법인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더라도 법인의 존속이나 시설의 운영이 끊기면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용과 처분 중심 사유와 구분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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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3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제1항 제1호 법인과 단체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와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제1항 제2호 법인과 단체의 재산세는 100분의 25를, 입소자와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설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과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일부 재산은 감면에서 빠집니다.

제5항의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과 종업원분의 면제와 제7항의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와 합병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도 기한이 모두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었으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할 수 있게 둡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4조는 제22조 제2항 제4호와 제5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5년에 취득해 이미 감면받은 부동산에는 신설된 두 추징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취득세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시설폐쇄 추징 사유 흰 서류에 서명하는 손

사회복지시설이나 부설 의료기관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법인이 제1항 제1호의 면제 대상인지 제2호의 25% 경감 대상인지 대통령령 기준으로 구분하고 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2. 2026년 1월 1일 이후 감면받는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 해산이나 설립허가 취소와 시설의 폐지 신고나 폐쇄 명령이 생기면 추징되므로 시설 운영 계획을 취득 전에 점검합니다.
  3.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를 하지 않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4.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제8항의 별도 경감률과 2027년 12월 31일 기한을 적용하는지 제1항과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구분과 추징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정관과 설립허가 서류
  • 부동산 취득 계약서와 사용 계획서
  •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 서류와 운영 현황
  • 취득세 감면 신청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감면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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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 및 제8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4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취득 후 3년 이내 해산이나 시설 폐지는 감면세액 추징으로 이어지므로 합병과 시설 폐지 계획은 취득 전에 정해 둡니다.

비영리법인 세제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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