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는 ‘더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은 투자세액공제입니다.
특별세액감면 받으면 고용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많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는 중복 배제 목록에 없어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도 중복 가능합니다. 반면 통합투자세액공제(§24),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8의3),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25의6) 등과는 동일 과세연도 중복이 배제되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면끼리는 동일 사업장 기준으로 창업감면(§6),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 감면(§63, §63의2) 등과 중복 배제됩니다. 한편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중소기업 7%) 적용 대상이어서 감면을 다 받지 못할 수 있고 최저한세에 걸려 못 받은 감면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조특법 §132, §144). 대신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라 감면액 전액이 순혜택입니다(농특세법 §4 3호). 이 감면 자체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분까지 적용됩니다(조특법 §7①).
조특법 §127②·④·⑤, §132, §144, 농특세법 §4 3호
신고 전에 “특별세액감면 +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합과 “통합투자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합을 최저한세까지 반영해 비교 계산하세요. 설비투자가 큰 해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고 특별세액감면을 접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로 못 받은 금액이 10년 이월되지만 특별세액감면은 그 자리에서 소멸합니다. 이월 가능성까지 넣으면 단년도 비교와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다년도로 판단하세요.
지금까지 이 감면을 몰라서 못 받았는데, 지나간 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한 내 신고만 했다면 5년 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였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회사라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45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3). 2026년 7월 현재라면 12월 결산법인 기준 2021 사업연도분(2022년 3월 신고분, 청구기한 2027년 3월 31일)부터 청구 가능한 셈입니다. 단, 무신고로 결정된 경우와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감면 자체가 배제되고(조특법 §128②), 세무조사 등 경정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의 과소신고분도 배제됩니다(§128③). 실행 체크리스트는 여덟 단계입니다. ①표준산업분류로 감면대상 업종 여부 확인 ②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으로 소기업·중기업 판정 ③본점 소재지 기준 수도권 여부 확인 ④겸영 시 구분경리 정비 ⑤상시근로자 증감으로 한도 계산 ⑥창업감면·투자세액공제와 유불리 비교 ⑦최저한세 반영 후 감면액 확정 ⑧누락분 5년 치 경정청구.
국기법 §45의2, 조특법 §128②·③,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3(2004.9.24.)
경정청구 시 각 연도의 소기업 판정·감면율·한도를 그 연도 법령으로 각각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2023~2024년 수도권 내 중기업 배제, 2025년 출판업 부활 같은 연도별 개정 이력을 반영하세요.
결손이 난 해는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 실익이 없고 감면 못 받은 금액의 이월도 없습니다. 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이미 받은 공제를 특별세액감면으로 바꾸는 경정청구는 중복 배제 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감면으로 바꾸면 농특세·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달라지므로 전체 세액을 재계산한 뒤 청구하세요.
· 중소기업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출발점, 중소기업 판정 5가지 요건
· 국가전략기술 25%와 2026년 공제율 변화, 수도권 배제
· 투자 시점의 판정과 이월공제, 처분했을 때의 추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율, 소기업 구분, 대상 업종
· 부동산임대법인의 적용 여부와 지방 소득 감면율, 고용 감소 불이익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