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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열거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의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는 무엇을 정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조사 중 제출을 요구받는 장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자료 요청을 받으면 조사 통지서의 세목과 과세기간에 연결되는 장부인지부터 대조합니다. 그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의 제출 요구는 이 조문이 금지합니다.
어떤 경우에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아래 표의 일곱 가지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이미 조사를 받은 세목과 과세기간이라도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제2항 |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 |
|---|---|
| 제1호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 제2호 |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제3호 |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잘못이 있는 경우 |
| 제4호 |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로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 |
| 제5호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 제6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의 부분조사를 한 후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 |
| 제7호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한 재조사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부동산투기와 매점매석과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와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해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같은 시행령 조문 제4호는 그 자료를 놓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둡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 심의위원회가 혐의 없음으로 의결했다면 제4호의 명백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사유가 열거된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과세기간 재조사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다시 통지받은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새 조사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이전 조사와 같은지 대조하세요.
- 조사 통지서와 조사 결과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을 비교해 둡니다.
- 재조사 사유가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세요.
- 제출을 요구받은 장부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재조사 사유 대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서
- 이번 조사 통지서와 장부 제출 요구서
- 조사 대상 법인의 최근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과 조사 범위의 검토는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재조사 금지는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한정되며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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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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