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때 누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조력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 직역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세무조사에 포함하므로 같은 조력은 범칙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조문은 조력의 방식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과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두 가지로 적으므로 납세자는 둘 중 하나를 고르거나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조문의 구성
| 구분 | 제81조의5의 표현 |
|---|---|
| 조력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방식 |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 적용 범위 |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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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은 조사 대응 업무를 어떻게 정하나요?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세무대리의 범위를 정하며 제5호가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를 포함하고 제1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포함한 조세 관련 신청과 청구의 대리를 포함하므로, 조사 단계의 의견 진술과 조사 뒤 불복 단계의 청구를 같은 위임 안에서 맡길 수 있습니다.
조력자는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과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조력을 맡길 사람과 진술할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이 경우에는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제2항은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과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납세자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무조사 조력에서 확인할 4가지
조사 통지를 받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 조력을 맡길 사람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중에서 정합니다.
- 조사에 참여하게 할지 의견만 진술하게 할지 방식을 정합니다.
- 사전통지서의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과 조사 사유를 조력자와 같이 읽습니다.
-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사 대상 과세기간과 진술할 내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 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서류와 장부
- 주요 거래의 계약서와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통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의 준비는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조력은 세무조사 중 납세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사전통지가 생략되는 조사는 준비 기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력의 근거 조문과 사전통지 규정을 다룹니다.
세무조사 절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과 통지 생략 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 세무조사 시작 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 조사원증 제시와 요지 낭독
· 세무조사 장부등 임의 보관 금지와 일시 보관 동의서 및 14일 반환
· 세무조사 결과통지 20일과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청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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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