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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산세·불복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일곱 가지 사유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4항에 따라 거래 일부의 확인이나 탈세 제보 같은 사유로 하는 부분조사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합니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은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조사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이 요구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장부 제출 요구를 받으면 요구 항목이 그 세목과 과세기간에 연결되는지를 먼저 대조하세요.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받는 경우가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아래 일곱 가지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곱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재조사는 조문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호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2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때
제3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잘못이 있는 때
제4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
제5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때
제6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조사하는 때
제7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25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가 끝난 법인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하던 중 그 법인의 2025사업연도 거래에 대한 확인이 다시 필요해졌다면 제2호의 거래상대방 조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가정이며 조문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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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세목을 합쳐서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은 세무조사를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은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무조사는 세목을 합쳐 한 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세목만 조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조문이 정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부분조사는 어떤 때에 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은 통합조사 원칙과 특정 세목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부분조사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1.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때.
  2.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때.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때.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
  5. 명의위장 또는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
  6. 그 밖에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4항은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를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경정청구 처리와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부분조사에는 이 횟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이 직전에 조사받은 세목과 과세기간과 겹치는지 대조하세요.
  2. 겹친다면 재조사가 가능한 일곱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호를 근거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3. 요구받은 장부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 있는지 항목별로 나누세요.
  4. 부분조사를 받았다면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받은 횟수와 사유를 기록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재조사 사유와 자료 요구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와 장부 제출 요구서
  • 직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 경정청구서나 재조사 결정서(있는 경우)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통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의 점검은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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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주의리스크
제7호의 사유는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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