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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6호는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부분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는 그 경우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부분조사 사유 5가지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가 정하는 다섯 가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호 부분조사 사유
제1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
제2호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고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3호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제4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의 취소ㆍ철회 또는 상호합의절차 중단으로 신청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섯 가지 중 제1호는 법인의 주식 거래와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의 지분 이동이나 자본거래가 있었던 기업이 가장 직접 해당합니다.

부분조사가 가능한 법 본문의 다른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은 제6호 외에도 경정 등의 청구 처리나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와 명의위장 또는 차명계좌 이용 혐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부분조사 사유로 열거합니다.

이 열거 가운데 제3호부터 제6호의 사유로 하는 부분조사는 같은 법 제81조의11 제4항에 따라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으며 시행령 제63조의12의 다섯 가지는 제6호에 속하므로 이 횟수 제한을 받습니다.

통합조사와 부분조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은 세무조사를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제3항은 그 원칙에도 불구하고 열거된 사유에서는 확인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분조사는 확인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어 실시되는 조사이므로 조사 통지서에 적힌 범위가 특정 사업장이나 항목이나 거래로 좁혀져 있는지와 그 범위가 시행령 제63조의12의 어느 호와 연결되는지를 대조하는 것이 첫 확인 사항이며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서 이미 받은 부분조사의 횟수도 함께 세어 봅니다.

부분조사 통지에서 확인할 4가지

부분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통지서에 적힌 조사 범위가 특정 사업장과 항목과 거래로 한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2. 조사 사유가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것인지 대조합니다.
  3.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이미 부분조사를 받은 횟수를 세어 봅니다.
  4. 제1호 사유라면 문제 된 주식 거래의 일자와 거래가액과 상대방을 정리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사 범위와 사유의 대응 관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서
  •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와 주주명부
  • 자본거래에 관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
  • 이전에 받은 세무조사의 통지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과 자본거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제3항·제4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호부터 제5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의 범위와 횟수에 관한 다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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