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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진행 중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2항은 범위를 확대할 때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중에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조사진행 중 범위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예외의 첫째 표지는 법 본문이 예시하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며 이 문구에는 등이 붙어 있어 구체적인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이 열거합니다.
시행령 제63조의10이 정한 확대 사유 2가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은 범위 확대가 가능한 경우를 다음 두 가지로 정합니다.
| 호 | 확대 사유 |
|---|---|
| 제1호 |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그 부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
| 제2호 |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같거나 비슷한 혐의 또는 착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제1호는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이나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제2호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에서 명백한 혐의나 착오가 있는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두 호 모두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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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대 때 받는 문서 통지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에 적힌 사유가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대조하는 데서 확대의 적법성 검토가 시작됩니다.
범위 확대의 규율은 세무조사의 통지와 기간에 관한 조문과 함께 읽으며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조사기간은 같은 법 제81조의8에서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확대된 범위에 대해 기간과 통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개별 조사의 통지서를 기준으로 봅니다.
조사 범위 확대에서 확인할 4가지
조사 도중에 범위가 넓어졌다는 통보를 받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문서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제2항이 사유와 범위의 문서 통지를 요구하므로 구두 안내만 받았다면 서면을 요청합니다.
- 통지서의 사유가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 새로 포함된 과세기간과 세목과 항목이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제2호를 사유로 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명백한 혐의나 착오로 확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확대된 범위와 사유의 대응 관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세무조사 통지서
- 범위 확대를 알리는 문서
- 확대된 과세기간과 세목의 신고서
- 세무공무원이 요청한 추가 자료의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범위 확대를 알리는 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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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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