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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자산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총급여 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요?

제14조 제1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는 것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의 두 가지이며 두 행위 모두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 아래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하므로 조문이 전제하는 것은 실제 근로 없이 서류만 만들어 주는 행위이며 이 점에서 근로를 실제로 제공받고 금액만 잘못 기재한 경우와는 조문의 요건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징역은 2년 이하로 정해져 있고 벌금은 정액이 아니라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 또는 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거짓으로 기재된 금액이 클수록 벌금의 상한도 커집니다.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정하며 직접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이나 중개를 한 사람이 같은 형의 대상이 됩니다.

구분 행위 처벌
제1항 제1호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 2년 이하 징역 또는 총급여 100분의 20 이하 벌금
제1항 제2호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 제1호와 같음
제2항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 제1항과 같은 형

거짓 원천징수영수증 조문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계산기와 안경, 제도 도구가 놓인 책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영수증 발급을 요청받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봅니다.

  1. 근로를 제공받지 않은 사람의 영수증 발급 요청은 제1항의 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요청을 받으면 근로계약과 출퇴근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으로 실제 근로 사실이 있는지를 발급 전에 먼저 살핍니다.
  2. 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은 벌금 상한의 기준이 되므로 제출 전에 지급 내역과 대조합니다.
  3. 영수증 발급을 소개하거나 연결해 주는 행위도 제2항에서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지인의 부탁이라도 중개에 나서지 않습니다.
  4. 이미 거짓 서류를 발급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제1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먼저 검토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근로 사실과 지급 내역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 급여 이체 내역
  •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 이체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급명세서와 조세범 처벌에 관한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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