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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성립하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때에 확정되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세목별 성립시기를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구분하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따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성립시기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정하며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와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기간이 끝나는 때로,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 정합니다.
상속이 2026년 3월 10일에 개시되었다면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그날 성립합니다. 날짜는 가정이며 조문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가산세는 언제 성립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와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뒤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등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했다면 그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는 때 성립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일마다 성립하므로 납부가 늦어진 날만큼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12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납세의무는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나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가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국세로 열거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없는 국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서를 내도 그것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신고 뒤에도 결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세목 | 성립하는 때 | 확정되는 때 |
|---|---|---|
|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신고한 때, 무신고·오류는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때 |
|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신고한 때, 무신고·오류는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때 |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정부가 결정하는 때 |
|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정부가 결정하는 때 |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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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아도 확정되는 국세가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은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로 정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법인은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같은 때에 세액이 확정되므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확정된 세액은 납부기한 전에도 징수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국세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유 여섯 가지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에서 확인할 4가지
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세목의 성립시기가 과세기간 종료, 지급, 개시, 취득 가운데 어느 때인지 확인하세요.
- 그 세목이 신고로 확정되는지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지 구분하세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세법과 맞지 않으면 정부가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 확정되므로 신고 내용을 먼저 점검하세요.
- 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 전후로 성립시기 규정이 달라지므로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날짜를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성립시기와 확정 시점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신고서 사본과 납부 내역
- 받은 납부고지서나 결정·경정 통지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세목 하나와 날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고와 납부 시점의 점검은 경정청구·조세불복에서 같이 봅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 제2조.
신고한 세액이 세법과 맞지 않으면 정부의 경정 시점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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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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