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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절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4항 제3호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에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하라는 범위 제한을 없애고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참관으로 정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에서 무엇을 하나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4항은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와 권한을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법 제81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지키는지 여부의 점검,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1항은 이와 별도로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정하며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의 교체 명령과 징계 요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참관 요건은 2026년 2월 27일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대통령령 제36125호는 제63조의16 제4항 제3호를 고쳤고 개정 전에는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내국법인의 세무조사 참관으로 정해 대상 범위가 수입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구분 제4항 제3호의 문언
개정 전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의 세무조사 참관
개정 후 (2026.2.27)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

개정 후 문언에는 수입금액 기준이 없으므로 참관의 계기가 납세자의 요청으로 정해졌고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는 이 호에서 빠졌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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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도 개정이 적용되나요?

부칙 제4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세무조사는 제63조의16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26년 2월 27일이므로 이 날 전에 시작된 세무조사는 종전의 기준수입금액 요건이 남고 이 날 이후에 시작되는 세무조사부터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참관이 적용됩니다.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제5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4항 제2호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며 제6항은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과정에서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으면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세무조사권 남용행위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을 해당 세무조사에서 배제시키는 명령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무조사 참관 요청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시작된 사업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세무조사가 시작된 날이 2026년 2월 27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며 전이면 종전의 기준수입금액 요건이 남습니다.
  2. 납세자 본인이 참관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요청의 주체와 방법을 조사 담당 관서에 미리 확인합니다.
  3. 조사 과정에서 법 제81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 여부가 문제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일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4. 남용 행위가 의심되면 제5항과 제6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배제 명령 절차가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사 통지의 내용과 참관 요청 시점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와 조사 개시일 기록
  • 조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자료 요청 내역
  • 최근 3개 과세기간 신고서와 재무제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통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과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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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4조(2026.2.27 공포 대통령령 제36125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참관 요청과 별개로 조사 대응은 조사 통지서의 내용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세무조사의 범위와 재조사 제한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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