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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를 아홉 가지로 한정하며 이 중 2025년 10월 1일 개정이 표시된 항목이 있습니다.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과세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며 제5항은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1항 단서는 아래 아홉 가지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호 |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
|---|---|
| 제1호 |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
| 제2호 |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
| 제3호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
| 제4호 | 세무공무원 간에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
| 제5호 |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 제6호 |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
| 제7호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의 자격 조사ㆍ심사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 제8호 | 국정조사위원회가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 제9호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
제1항의 개정 이력에는 2025.10.1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 글은 2026-10-31 기준으로 시행 중인 문안을 따릅니다.
요구하는 쪽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제2항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과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도록 정합니다. 제6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과세정보 제공에서 확인할 4가지
과세정보를 요구받았거나 납세자의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요구한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구라면 인적사항, 사용목적, 내용, 기간을 적은 문서로 요구했는지 점검합니다.
- 제공 범위가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인지 보세요.
-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제7호의 요구라면 동의서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공 경위와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린 통지서나 안내문
- 동의서를 낸 적이 있다면 그 사본
- 요구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를 요구한 기관 이름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 자료의 관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부터 제6항.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에 관한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글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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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와 2026년 8월 국세기본법 개정
· 병의원 세무조사 대상 선정 요인과 국세청 핵심지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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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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