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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4조 제4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제5항은 그 대금납부기한을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84조의2는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는 차액납부를 정합니다.
매각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어떻게 통지하나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네 가지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그 사유는 제79조에 따른 공유자와 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의 매수인 제한 또는 제81조의 공매참가 제한을 받는 자인 경우, 매각결정 전에 제88조의 공매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3항은 매각결정의 효력이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항은 2023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대금납부기한은 며칠이고 연장할 수 있나요?
| 조문 | 내용 |
|---|---|
| 제84조 제5항 본문 |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 |
| 제84조 제5항 단서 |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대금납부기한 연장 |
| 제85조 | 매수인이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 촉구 |
| 제86조 제3호 | 촉구에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결정 취소와 매수인에게 통지 |
| 제90조 제1항 | 공매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은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봄 |
제90조 제2항은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국공채등을 제공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현금화하여야 하며 현금화에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이 공매보증 금액을 한도로 매수대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3항은 현금화한 금액이 공매보증 금액보다 적으면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부족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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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납부는 누가 신청하고 대금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제84조의2 제1항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96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조문 | 내용 |
|---|---|
| 제84조의2 제3항 |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제84조의2 제4항 |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 제8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않고 배분기일에 차액납부 |
| 제84조의2 제5항 | 허용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며 배분계산서 작성이 곤란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 연기 |
| 제84조의2 제6항 |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배분기일에 납부 |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공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86조 제2호는 매수인이 제84조의2 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제3호는 제85조의 촉구에도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매각결정 취소 사유로 정하며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이 두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재공매를 한다고 정합니다.
제87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에도 재공매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을 10억원으로 가정하면 재공매마다 1억원씩 줄어 다섯 번째 재공매에서 5억원이 되며 제82조 제5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을 줄이지 않습니다.
제87조 제3항은 재공매에 제65조 제2항,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및 제89조를 준용하되 관할 세무서장이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매 매수대금 납부에서 확인할 4가지
공매에서 매각결정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매각결정 통지서에 적힌 대금납부기한과 통지 방식을 보세요. 7일 이내가 원칙이고 구두 통지는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즉시 납부에 한정됩니다.
-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지 봅니다. 차액납부 신청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공매보증으로 낸 금전이나 국공채등이 매수대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점검하세요.
-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하면 촉구 뒤 매각결정 취소와 재공매로 이어지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납부 일정과 차액납부 가능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매각결정 통지서와 공매공고문
- 공매재산의 등기부등본
- 저당권이나 임차권 관계 서류와 배분요구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각결정 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매 매수대금 납부와 체납 절차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공매의 실제 공매예정가격은 개별 공매공고를 따릅니다.
공매와 체납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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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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