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세제 혜택

세금을 못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은 다릅니다. 기한 전에 신청만 하면 최장 9개월, 담보 없이도 밀 수 있습니다.

매출이 꺾여서 이번 법인세를 도저히 기한 안에 못 낼 것 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업상 현저한 손실, 부도·매출급감 위기, 재해·도난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최장 9개월까지, 이미 체납 단계라면 압류·매각의 유예를 최장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법인세·부가세·소득세와 부가 세목에 대해 최장 2년까지 유예됩니다.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요구하지만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면제되는데, 면제 한도가 유형별로 다릅니다. 최근 2년 무체납 등 일반 기업은 7,000만 원, 생산적 중소기업·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 등은 1억 원, 2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종합인증우수업체는 2억 원, 세금포인트를 쓰면 최대 5억 원(사용가능 포인트×10만 원과 5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담보 없이 연장됩니다.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 중소기업인은 1억 원 한도에서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과 강제징수 유예를 최대 3년까지 받습니다.

수출 때문에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했는데,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는 없나요?

법에 정해진 15일을 국세청이 스스로 10일로 줄여주는 기업 명단이 있습니다. 조건은 딱 두 줄입니다.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시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이지만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신고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원래 2월 9일 이내 지급이 2월 4일 이내로 5일 앞당겨집니다. 대상은 모범납세자·혁신성장기업 등이거나,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수출 비중이 커서 매월 조기환급을 받는 회사라면 연간으로 상당한 자금운용 여유가 생깁니다.

직원을 늘리면 세무조사를 안 받는다던데, 진짜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계획서를 내고 이행한 기업’만, 그것도 ‘정기조사’만 빠집니다.

제도 자체는 실재합니다. 수입금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일자리를 일정 비율 이상 늘릴 계획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실제 이행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증가율 요건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기업은 2% 이상, 500억~1,500억 원 미만 기업은 3% 이상입니다. 다만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 법인과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변호사·회계사 등)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기준이 다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계획서를 제출기간 내에 내야 합니다. 둘째,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제외되는 것은 ‘정기’ 조사 선정뿐입니다. 탈루 혐의에 따른 비정기(수시) 조사는 그대로 나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