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20억 원인데 세율 40% 대신 10%. 창업자금 특례 하나로 4억 7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자녀 창업자금으로 20억 원을 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확 줄이는 특례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원(창업으로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뒤 10%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억 원을 일반증여하면 성년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 19억 5천만 원에 40% 구간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약 6억 2천만 원(19.5억×40%−누진공제 1.6억)이지만 특례를 쓰면 (20억−5억)×10%=1억 5천만 원으로 끝납니다. 차이가 약 4억 7천만 원입니다. 다만 특례 적용분은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고 증여 후 기간에 관계없이 부모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정산되므로 ‘완전한 절세’가 아니라 ‘저율 과세 후 상속 시 재정산’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일몰 없이 상시 적용됩니다.
조특법 §30의5, 조특령 §27의5, 상증법 §56(증여세율)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시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가산·정산되므로, 부모의 총 상속재산 규모와 예상 상속세율 구간까지 넣고 최종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자녀가 정말 창업할 것인가’가 이 특례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창업자금을 현금 말고 부동산이나 제 회사 주식으로 주면 안 되나요?
창업자금 특례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으로 주느냐’입니다.
안 됩니다. 창업자금 특례의 증여 목적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소액주주분 제외) 등 소득세법 §94①의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회사채 같은 자산으로 증여해야 합니다. 업종 제한도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특법 §6③에 열거된 업종(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음식점업 등)의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이나 주점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은 창업해도 특례가 배제됩니다.
조특법 §30의5①, 조특법 §6③, 소득세법 §94①
부동산밖에 없다면 부모가 먼저 처분해 현금화한 뒤 증여하는 순서를 검토하세요. 이때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양도세+특례 증여세’와 ‘부동산 일반증여세’를 반드시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사거나 열거 업종 외 사업을 하면 해당 금액이 추징됩니다. 자녀 명의 창업이라도 자금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구조는 과세관청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지점입니다.
자녀가 이미 하던 사업을 확장하거나 제 사업을 넘겨받아 시작하는 것도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세법의 창업은 사업자등록증보다 새로움을 봅니다. 무늬만 창업은 전액 추징입니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은 다음 네 가지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첫째,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 종전 사업용 자산의 30% 이하 매입은 창업으로 인정), 둘째,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셋째,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넷째,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렵거나 증여 전부터 하던 사업의 운용자금·대체설비자금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절차 요건도 명확합니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창업)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 전액을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조특법 §30의5②·④, 조특령 §27의5
자녀가 이미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과 구분되는 신규 업종·신규 사업장으로 설계하고 창업자금 전용 계좌를 분리해 사용 흐름을 증빙으로 남기세요.
아버지 회사의 거래처·설비·직원을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는 사업 양수로 보아 추징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30% 이하 자산 매입 예외를 쓰려면 인수 자산 명세와 비율 계산 근거를 처음부터 문서화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사후관리가 10년이라던데, 뭘 지켜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5년, 창업자금 특례는 10년 — 혜택보다 긴 꼬리가 붙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증여일부터 2년 내 창업, 4년 내 전액 목적 사용, 그리고 10년 동안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 외 용도로 쓰거나 폐업·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하면 안 됩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창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근로자 수 유지 요건(창업일 근로자 수−(신규 고용 인원−10명) 이상)도 추가됩니다. 위반하면 해당 금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10~50%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1일 10만분의 22(연 약 8%)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합니다. 별도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내면 그 금액의 0.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조특법 §30의5④·⑤·⑥, 조특령 §27의5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그리고 창업 후 4년 이내 매 과세연도 신고기한마다 사용명세서 제출 일정이 돌아옵니다. 세무 일정표에 미리 박아두고 50억 원 초과 증여라면 고용명세까지 함께 관리하세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폐업, 사업전환을 위한 1회·2년 이내의 휴업 또는 폐업은 추징 예외입니다. 수증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해 창업·경영하면 추징되지 않으므로, 위반 사유가 생겼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예외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우리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인가, 업종·규모·독립성 기준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와 채무면제이익, 구조조정 세제
· 감면과 공제의 중복 배제 · 조합의 기본 규칙
· 같은 자산의 중복 공제와 최저한세, 이월공제의 활용
· 농어촌특별세 20%와 수도권 배제, 겸업 안분과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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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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