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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판단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을 지명하는 주체가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고발한 사건의 압수물건은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제18조가 달라졌습니다.

개정은 어떤 법으로 언제 시행됐나요?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부칙(2026년 8월 4일 공포, 법률 제21857호)의 제15조가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고치는 타법개정이며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부칙 제15조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관하여 제2조 제4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고치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고친다고 정하며 현행 본문에서 2026년 8월 4일 개정 표시가 붙은 조문도 제2조와 제18조 두 곳입니다.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제4호 가목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지방공소청장
제2조 제4호 나목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지방공소청장
제18조 제1항 검사 사법경찰관
제18조 제2항 검사 사법경찰관

세무공무원은 누가 지명하나요?

제2조 제4호는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을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명된 사람으로 정의하며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그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하고 세무서 소속 공무원도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그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합니다.

개정 전에는 같은 자리에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적혀 있었으므로 지명권자의 명칭만 바뀌었고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이 있어야 지명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고발한 사건의 압수물건은 누구에게 인계하나요?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 서류 위에 놓인 펜

제18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압수물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개정되지 않은 조문에는 무엇이 남아 있나요?

제9조 제1항은 압수나 수색에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조문에는 2023년 1월 17일 개정 표시만 붙어 있으며 2026년 11월 10일 기준 현행 본문에는 검사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개정 후 절차에서 확인할 4가지

조세범칙조사 단계에 있거나 대응을 준비하는 사업자와 대리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조사에 나온 세무공무원이 지명된 공무원인지는 지명권자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뀐 2026년 10월 2일 이후 기준으로 봅니다.
  2. 고발 이후 압수물건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되었는지는 압수목록과 보관증 인계 통지로 구분합니다.
  3. 소유자등이 압수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사법경찰관 인계 사실을 통지받는지 기록합니다.
  4. 영장 신청 단계는 제9조 제1항이 검사로 남아 있으므로 개정 대상 조문과 구분해 읽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사 경과와 압수물건 인계 현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칙조사 개시 통지서
  • 압수목록과 보관증 사본
  • 고발 또는 통고처분 통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압수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조세범칙조사와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4호, 제9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 부칙(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2026.8.4) 제1조, 제15조.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 바뀐 세무조사 관련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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