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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영장 없이 하되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어떤 절차로 압수와 수색을 하나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정하며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압수나 수색에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10조는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형사소송법의 압수와 수색과 영장 규정을 준용하게 합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9조 제1항 단서는 두 가지 경우에 한해 혐의자와 시행령이 정한 사람에게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도록 허용하며 첫째는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이고 둘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사유를 알려야 하는 상대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7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곧 관련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와 대리인인 변호사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그리고 혐의자나 소유자의 동거인과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입니다.
| 단계 | 내용 | 조문 |
|---|---|---|
| 원칙 | 검사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쳐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 | 제9조 제1항 본문 |
| 예외 1 |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 제9조 제1항 제1호 |
| 예외 2 | 장기 3년 이상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와 시간적 여유 없음 | 제9조 제1항 제2호 |
| 사후 청구 | 영장 없이 한 압수 수색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 | 제9조 제2항 |
| 영장 불발부 |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 | 제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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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현장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7조는 참여인을 다섯 종류로 정하며 혐의자와 관련 물건의 소유자나 소지자와 혐의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세무사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앞의 순위에 오르고 동거인이나 사용인과 관할 시군구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앞 순위의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참여합니다.
제11조는 세무공무원이 심문이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 조서에 경위를 기록하여 심문받은 사람이나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뒤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
압수한 물건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제9조 제4항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이나 보관이 곤란하면 소유자나 소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때 보관증을 받고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도록 정하며 시행령 제10조는 세무공무원이 압수물건과 몰취물건과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세범칙 압수수색에서 확인할 4가지
조세범칙조사 현장에 대응하는 사업자와 대리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영장이 있는지와 영장 없이 하는 경우 두 가지 예외 사유 중 어느 것을 알렸는지 기록합니다.
- 영장 없이 압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났는지와 영장 청구 여부를 대리인이 확인합니다.
- 참여인으로 변호사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으므로 현장 연락 경로를 정해 둡니다.
- 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경위 기록이 실제와 맞는지 읽고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조서에 기록되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압수 대상 물건의 목록과 참여 대리인 지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 사본 또는 영장 없는 압수 사유 고지서
- 압수목록과 조서 사본
- 보관증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압수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대응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세범칙조사의 다른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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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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