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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 안에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입니다.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면 소득처분이 달라지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자가 주주등이면 배당으로 처분한다고 정하므로 제4항 본문은 이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 상황 | 소득처분 | 조문 |
|---|---|---|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사외유출 | 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주주등인 사외유출 | 배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
|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 | 사내유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 |
사내유보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여섯 가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사내유보 처분에서 제외하며 그 경우를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열거된 여섯 가지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앞의 다섯 가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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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의 요건과 소득처분의 근거
법인세법 제67조는 과세표준의 신고와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는 때에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와 배당과 기타사외유출과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외유출 회수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 자금이 대표나 임직원에게 나간 내역이 발견됐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로 나간 금액이 얼마이고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을 확인하고 그 안에 회수가 가능한지 봅니다.
- 세무조사 통지와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이미 있는지 점검합니다.
- 회수 내역을 계좌 이체 기록으로 남기고 익금산입 세무조정 내용을 수정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회수 방법과 수정신고 준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 사외유출 의심 거래의 계좌 내역과 증빙
-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문 일체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자금 정리와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회수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기한은 결정이나 경정의 통지 전으로 한정됩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소득처분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처분과 세무조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귀속자에 따라 나뉘는 상여·배당·기타소득 소득처분과 사내유보
·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원천징수 납부기한
·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낸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 제외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상계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식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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