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플랜 보험과 유족보상금 규정

전환 후 법인 운영

CEO플랜은 ‘규정과 구조를 갖췄을 때만 작동하는’ 리스크 관리 도구입니다. 절세 상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 자금으로 대표 명의 보험에 가입하는 ‘CEO플랜’, 괜찮은가요?

통상 CEO플랜은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대표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법인 자금으로 가입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순기능은 분명합니다. 대표 유고 시 법인에 보험금이 들어와 차입금 상환·경영 공백 대응 자금이 되고 유족보상금 규정과 연계하면 유족 지원 재원이 되며 대표 퇴직 시점에 보험계약을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계약자·수익자 변경)하는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보험료 전액 비용 처리로 법인세 절감’처럼 판매되는 논리는 절반만 맞습니다. 세무상 보험료는 성격별로 나뉘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저축성 부분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고 소멸성 보장 부분만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애초에 손금이 되더라도 법인세를 ‘이연’하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니며 해지환급금이 낮은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절세액을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점검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입니다. 유고 리스크·퇴직금 재원·유족보상이라는 실제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절세 마케팅에 이끌린 가입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규정입니다. 퇴직금으로 보험계약을 지급하려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급액은 퇴직금 한도 계산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셋째, 세무 처리의 정합성입니다. 계약자 변경 시점의 평가액이 대표의 퇴직소득(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현금흐름입니다. 보험료가 회사 유동성을 압박해 가지급금이나 차입을 유발하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구조와 규정 없이 상품만 사는 CEO플랜은 권하지 않습니다.

유족보상금 규정은 왜 미리 만들어 두라고 하나요?

대표의 유고는 예고 없이 오지만 유족보상금은 ‘미리 만든 규정’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면 회사와 유족 모두 즉시 자금 문제에 부딪힙니다. 유족은 생활자금과 상속세 재원이 필요하고 회사는 경영 공백을 수습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이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 해도, 지급 근거 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거 없는 지급은 법인 단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받는 유족 입장에서도 성격이 불분명한 금전이 되어 과세 관계가 꼬입니다. 반대로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유족보상금 규정을 미리 갖춰 두면, 임원 사망 시 회사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는 임원 퇴직급여 관련 규정 체계(법인세법 시행령 §43·§44)의 연장선에서 손금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유족 세무 관점에서도 규정이 중요합니다. 사망으로 지급받는 퇴직금·퇴직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상증법 §10), 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등 법이 정한 항목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임원 유족보상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근거·성격(보상적 성격인지 퇴직금의 연장인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규정에 지급 요건·기준·성격을 명확히 적어 둘수록 유리한 판단을 받을 토대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보수 규정과 함께 3종 세트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제정하고 재원은 법인 계약 보험(피보험자 대표)과 연계해 두는 구성이 표준입니다. 승계 관점에서 보면 유족보상금 규정은 ‘준비되지 않은 상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유족의 생활과 상속세 납부를 지탱하는 1차 안전망입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