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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제도 변경 예고검토필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특수관계 거래에서 과세관청이 보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남남이었어도 이 가격에 했을까’입니다.

가족·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안전한가요?

가족·주주·임원과 법인 사이의 거래(부동산·주식 매매, 자금 대여, 임대, 용역 제공)는 모두 특수관계인 거래로서 시가 검증을 받습니다. 규제는 두 개의 법에 각각 근거합니다.

첫째, 법인세법 §52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면 시가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이익을 가져간 상대방에게는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둘째, 상증법 §35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사거나 높게 팔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인 간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즉 같은 거래가 법인세·소득세·증여세 세 방향에서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거래하는 공식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정합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보충적 평가(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3 대 2 가중평균 등)를 기본으로 하고 평가보고서를 남깁니다. 둘째, 절차를 갖춥니다.

이사회 승인(자기거래 승인 포함), 계약서, 대금의 실제 수수와 이체 기록을 완비합니다. 셋째, 세 부담을 사전 계산합니다.

거래 전에 ‘이 가격이면 어느 세목에서 얼마가 과세되는가’를 시뮬레이션해 과세되더라도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한 뒤 실행합니다. 특수관계 거래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가격과 문서로 증명해야 하는’ 거래일 뿐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2, 법인세법 시행령 §88, 상증법 §35, 상증법 §63, 상법 §398
실무 포인트
거래 유형별로 ‘시가 산정 근거 + 절차 서류 + 자금 흐름’을 한 파일로 묶어 보관하세요. 수년 뒤 조사에서는 이 파일이 근거가 됩니다.
주의
시가 판정 비율과 기준금액은 세목·거래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정교한 영역입니다. 금액이 큰 거래는 반드시 실행 전에 현행 규정 기준으로 개별 검토를 거치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혜택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R&D 세액공제는 신청만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요건과 증빙을 미리 갖춰야 지켜지는’ 제도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 인쇄된 표 위에 놓인 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는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높아 요건만 갖추면 실제 효과가 큰 대표적 혜택입니다. 공제 방식은 당해 연도 발생액 기준과 직전 대비 증가분 기준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하는 구조이며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구체 공제율은 업종·규모·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 현행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활용하려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조직 요건입니다.

공제 대상의 중심은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이므로 먼저 요건을 갖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개발 활동이 있는 서비스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 구분입니다. 연구 전담 인력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등 공제 대상 비용을 일반 비용과 구분 경리해야 하고 연구 노트·프로젝트 문서로 ‘실제 연구 활동’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후 검증 대비입니다. R&D 공제는 국세청이 사후 점검을 강화해 온 영역으로, 연구 실체가 없는 형식적 연구소는 공제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승계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R&D로 검증된 기술 기반은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와 가업 요건(주된 업종의 실질) 입증에 도움이 되고 세액공제로 아낀 현금은 승계 재원으로 축적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연구소·전담부서 신고)
실무 포인트
연구 전담 인력의 업무 범위를 인사 문서로 명확히 하고(겸직 최소화), 연구 과제별로 착수·진행·결과 문서를 남기는 관리 체계를 먼저 만든 뒤 공제를 신청하세요.
주의
공제율·대상 비용의 범위는 개정이 잦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제 규모가 크다면 실행 전 현행 규정으로 정밀 계산하세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중소기업 지위는 그 자체가 세제 혜택 패키지의 적용 요건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 화분이 늘어선 작은 가게

법인전환으로 중소기업 법인이 되면 활용 가능한 혜택이 여러 개 생깁니다. 세액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이 업종·지역·규모 요건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고 설비 등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가 있습니다.

적용기한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특별세액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고(조특법 §7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29의8①). 각 제도의 공제·감면율과 한도는 연도·업종별로 다르므로 실행 전 현행 규정 확인을 전제로 하되, 이익이 나는 중소기업이라면 최소 한두 개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용 단계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가 중소기업에 연 3,600만 원으로 우대 적용됩니다.

승계 세제의 우대는 더 결정적입니다.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원)와 가업승계 증여특례(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 10%, 초과분 20%)는 중소기업(또는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만 쓸 수 있는 제도이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대주주 지분에 붙는 20% 할증도 중소기업은 배제됩니다(상증법 §63③). 같은 주식이라도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평가액과 승계 세부담이 구조적으로 달라집니다.

유의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판정은 매출·자산 규모와 독립성(계열 관계) 기준으로 매년 이루어지므로, 성장으로 경계선에 접근하면 졸업 유예 규정과 함께 혜택 상실 시점을 예측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감면·공제는 신청주의이고 최저한세·중복 배제 규정이 얽혀 있어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으려면 결산 전에 적용 조합을 설계해야 합니다.

거래와 공제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회사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과세나 공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1. 가족·임원과 시가와 다른 값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판다.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과세 요건이 작동합니다.
  2. 연구소나 전담부서 없이 R&D 공제를 받으려 한다. 공제 대상의 중심은 연구소·전담부서 인건비입니다. 먼저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연구소는 있지만 연구 실체가 없다. 공제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4.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 경계선에 다가간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는 중소기업(또는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만 쓸 수 있습니다. 판정은 매년 이루어집니다.

다만 감면·공제는 신청주의입니다. 최저한세와 중복 배제가 얽혀 있어 결산 전에 적용 조합을 짜야 합니다.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소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연도분도 점검할 가치가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대상 자산의 감정평가서나 주식 평가보고서
  • 이사회 의사록 (특수관계 거래 승인)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 자료와 연구 인력 명단
  •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법인세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특수관계 거래 가격 검토와 받을 수 있는 감면·공제 목록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조특법 §7, 조특법 §10, 상증법 §18의2, 조특법 §30의6, 상증법 §63③
주의
감면·공제별로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최저한세 적용, 상호 중복 배제가 다릅니다. 유불리는 실제 납부세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경 예정 · 이 글과 관련된 항목검토필요

항목 현행 정부안(2027.7.1 이후)
공제 한도 경영기간별 300억 원(10년 이상), 400억 원(20년 이상), 600억 원(30년 이상)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의 범위와 대상 업종 상증령 별표에 열거한 업종 법률에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 법률 별표 세세분류 727개, 심사위원회 승인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행 요건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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