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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5년간 지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상속감자는 지분을 줄이는 거래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주식에 동시에 적용되어 서로 충돌합니다. 정당한 사유 목록에 감자가 하나 들어 있지만 그것은 무상 균등감자입니다.

이 글의 기준리스크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추징 규모가 공제액 전액이라 판단을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반드시 실행 전에 확인하세요.

요약 · 무엇이 추징 대상인가

항목 내용 근거
공제 한도 경영 10~20년 300억 · 20~30년 400억 · 30년 이상 600억 상증법 §18의2①
사후관리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상증법 §18의2⑤
추징 대상 행위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증법 §18의2⑤3호
상증령 §15⑫1호
추징률 100분의 100 · 기간을 고려한 감액 없음 상증령 §15⑮
추가 부담 이자상당액 가산 상증법 §18의2⑤ 후단
상증령 §15⑯

※ 5년 중 언제 위반하든 추징률은 100%입니다. 4년 11개월을 지켰다고 깎아 주지 않습니다.

소각이 정말 ‘처분’에 해당할까요?

시행령이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는 추징 사유를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 정하고 그 뜻을 시행령에 넘깁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지분 감소에 포함시킵니다.

회사에 팔아 소각하는 것도 처분입니다. 상대가 제3자냐 발행법인이냐를 조문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유상증자 때 실권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를, 제3호는 특수관계인의 처분이나 실권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함께 넣었습니다. 지분이 줄어드는 경로를 넓게 잡아 둔 구조입니다.

제5항 제3호에 예외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상속받은 주식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각은 물납이 아니므로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⑤3호(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73에 따라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상속인은 최대주주등에 해당해야 함), 상증령 §15⑫(“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 1호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호 유상증자 시 실권으로 지분율 감소, 3호 특수관계인의 처분·실권으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감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 서류에 서명하는 손

있습니다. 다만 문구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는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의 정당한 사유를 일곱 개 목으로 열거하는데 그중 바목이 감자입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바목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두 단어가 걸립니다. 무상과 균등입니다.

상속감자는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유상 거래이고 특정 상속인의 주식만 소각하는 불균등 거래입니다. 두 요건 모두에서 벗어납니다.

나머지 여섯 목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목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이어야 함), 나목은 사업확장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배정되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최대주주등이어야 함), 다목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목은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최대주주등이어야 함), 사목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무상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일곱 목 어디에도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한 유상감자가 없습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조문에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리스크
소각 외에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는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도 추징 사유로 정합니다. 공장을 팔아 상속세를 내는 길도 함께 막힙니다. 제2호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제4호는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정합니다.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5년간 회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약속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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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되면 얼마를 낼까요?

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 붉은 벽돌 주택

공제받은 금액 전액입니다. 제18조의2 제5항은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는데 그 율을 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5항이 100분의 100이라고 적었습니다.

기간을 고려한다는 문언이 있지만 시행령은 비율을 깎지 않았습니다.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붙습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6항은 결정한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로 곱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4년째에 위반하면 4년치 이자가 붙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상속인의 의무입니다. 제18조의2 제9항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가 찾아내기 전에 상속인이 먼저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규모를 가늠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공제 한도가 300억, 400억, 600억 원입니다.

상속감자로 만들 수 있는 재원이 100억 원 규모라면 그 100억 원을 꺼내려다 300억 원 이상의 공제액이 추징됩니다.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①(공제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⑤(공제받은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과세가액에 산입, 이자상당액 가산)·⑤1호(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⑤2호(가업 미종사)·⑤4호(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평균이 직전 2년 평균의 90% 미달)·⑨(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⑩(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
상증령 §15⑮(“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 100분의 100), §15⑯(이자상당액 = 결정 상속세액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의3② 이자율 ÷ 365).

그러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할까요?

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 작업장 벽에 걸린 전동공구

같은 주식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주식을 나눠 보면 길이 생깁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는 것이고 사후관리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적용됩니다. 후계자가 공제를 받고 5년간 지분을 유지하는 동안, 공제를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주식은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정리한 “나갈 사람의 주식을 분할협의에서 모아 둔다”는 순서가 여기서 다시 필요해집니다.

공제를 아예 포기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공제 실익이 크지 않거나, 5년 사후관리를 지킬 자신이 없거나,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으면 지분 제한이 사라져 소각이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상속세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먼저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상속감자 전에 확인할 3가지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이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갑니다.

  1. 공제받은 후계자의 주식을 회사에 팔아 소각하려 한다. 그것도 처분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이면 추징 사유입니다.
  2. 상속세 납부재원을 만들려고 유상감자를 한다.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인정하는 감자는 무상 균등감자입니다.
  3. 공장 같은 가업용 자산을 팔아 세금을 내려 한다. 40% 이상이면 이것도 추징 사유입니다.
  4. 공제를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주식을 소각한다. 사후관리는 공제받은 상속인의 지분에 걸립니다. 그 주식은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징되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에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공제를 아예 포기하면 지분 제한이 사라집니다. 상속세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와 소각의 배치를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상속인별 지분)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초안이어도 됩니다)
  • 가업상속공제 예상 공제액
  •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제와 상속감자를 상속인별로 나누는 배치는 상증센터 상속감자 설계·실행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주의검토필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제와 소각을 나눠 배치할 수 있지만 그 배치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확정돼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져 신고기한을 넘기면 공제 요건 자체가 흔들립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은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을, 라목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과 지분이 함께 정해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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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한도·기간은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추징 규모가 공제액 전액이므로, 실행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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