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합병 이력이 있는 회사의 가업승계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두 개 법인이 있고 한쪽에는 합병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형제가 각 30%씩 증여특례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의였습니다.

1. Client 상황

제조업을 하는 비상장법인 두 곳입니다. 한 곳은 과거 다른 회사를 합병했고, 다른 한 곳은 자녀 두 명에게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이미 진행했습니다. 두 회사 사이에 외주 거래가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 인수합병 이력이 있는 경우 가업승계 요건의 기간 계산
• 이미 진행한 증여특례와 앞으로의 증여를 어떻게 이을 것인가
• 부모 신용카드 사용과 생활비 이체의 적정 범위
•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 소명자료
• 계열사 간 외주 거래의 조건

3. 리파인드의 접근

문의 5건 중 어느 것도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답변에 실익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병 이력이 있는 경우의 요건 적용은 합병계약서와 합병보고서, 그리고 이미 제출된 증여특례 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과 최근 해석 사례를 확인해 근거와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3개년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는 홈택스 수집 링크로 한 번에 받고, 등기부와 정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합병 서류, 기존 증여특례 신고서를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아도 가능한 항목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고객이 묻지 않은 항목도 검토 범위에 넣었습니다. 주주구성과 지분이동 이력, 특수관계자 거래조건, 부동산과 비영업자산 보유 구조, 배당과 임원보수 설계입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자료 수신을 마쳤고 항목별 회신을 준비 중입니다. 진행 방식은 방문 미팅과 보고서 두 가지를 소요 시간과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5. 남기는 말

합병 이력이 있는 회사의 가업승계는 일반론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합병계약서를 보기 전의 답은 답이 아닙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