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제조와 영업 사업부를 나누고 주주 간 약정으로 교차 견제 장치를 둬 두 자녀가 각자의 사업을 책임지게 한 승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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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없을 때 둘이 싸우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입니다.”

대표님의 걱정은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식품 제조·유통 기업으로, 두 자녀가 각각 제조와 영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관심사와 역량이 완전히 달랐고 지분을 절반씩 나누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사업부 분리 시 발생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취득세
  • 분할이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훼손하는지
  • 분리 이후 두 법인 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
두 자녀 사업부 분리 구조: 제조와 영업으로 회사를 나눠 두 자녀가 각자 책임지고, 두 회사 사이 거래 가격은 시가 근거를 남기며 주주 간 약정으로 교차 견제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인적분할과 사업양수도를 세부담과 지배구조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세금이 가장 적은 안과 분쟁 소지가 가장 적은 안이 서로 달랐고 대표님이 선택하신 것은 후자였습니다. 두 회사 사이 거래 가격의 시가 근거를 미리 문서로 남겼습니다.

4. 결과

사업부 분리 실행. 주주 간 약정으로 교차 견제 장치를 마련해 두 자녀가 각자의 사업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5. 남은 문제

인적분할로 나눈 경우 분할 뒤 일정 기간 안에 주주 지분이나 사업을 정리하면 미뤄 둔 법인세와 경감받은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두 자녀가 각자 회사를 갖도록 지분을 맞추는 일은 그 기간을 보고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두 회사 사이 거래 가격은 근거를 남겨 두었어도 과세관청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주주 간 약정의 견제 장치도 두 분이 합의를 유지하는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 그 시점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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