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일반 사업양수도·세감면 사업양수도·현물출자 3가지 안의 양도소득세·취득세·부가가치세·소요기간을 자녀 승계 비용까지 넣어 비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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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결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첫마디는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다 다릅니다”였습니다.

방식마다 세금과 기간, 사후관리가 전부 달라서 생기는 혼선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님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부담에 법인전환을 결심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현물출자 · 일반 사업양수도 · 세감면 사업양수도 중 어느 방식인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요건
  • 전환 이후 자녀 승계까지 이어지는 지분 구조
법인전환 사후관리: 이월과세는 설립등기일부터 5년, 취득세 경감은 취득일부터 5년이며 그 사이 주식 50% 이상 처분이나 사업 폐지 시 미뤄 둔 세금을 냄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세 방식의 양도소득세(이월과세 포함), 취득세, 부가가치세, 소요기간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세금이 가장 적은 현물출자는 감정과 절차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월과세는 납부를 미루는 제도라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미룬 세액을 냅니다.

4. 결과

전환을 마쳤습니다.

5. 남은 문제

사후관리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대표님이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취득세 경감분도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추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승계까지 넣은 총비용 계산은 그때 세법이 지금과 같다는 전제의 숫자입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 그 시점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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