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똑같이 나누자”에서 멈췄다면 세금이 크게 달라졌을 사건입니다.
상속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몫을 확정하는 분할기한은 그로부터 다시 9개월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 두 분이 상속인이 되셨습니다. 아파트·상가·예금이 섞여 있었고 형제분들은 균등 분할로 합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넉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배우자상속공제를 실제로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협의분할과 등기를 마치고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
- 상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지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지
-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발생할 2차 상속의 세부담

3. 리파인드의 접근
1차 상속만 보면 배우자에게 많이 배분할수록 유리하지만 2차 상속까지 합산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하나의 일정에 올려놓고 배우자 취득분을 최적 구간에 맞췄습니다. 상가는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가액을 높였습니다. 당장의 상속세는 늘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가를 팔 때 취득가액이 올라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 결과
분할기한 내에 협의분할과 등기를 마치고 분할 사실을 신고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온전히 적용. 1·2차 상속을 합산한 세부담 기준으로 배우자 몫을 정했습니다.
5. 남은 문제
상가를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부분은 과세관청이 다른 평가를 들고 나올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2차 상속 계산도 어머님이 재산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 사이 법령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정한 배우자 몫은 몇 해 뒤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 그 시점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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