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기금에 넣은 재산은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한계와, 10억 원대 주식에 1억 원 남짓을 내고 자녀에게 넘기는 특례증여의 실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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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지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기금이 받는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을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20년 넘게 제조업을 해 온 비상장법인입니다. 자산의 절반이 부동산이라 주식 평가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합니다. 창업 공로 주주 한 분이 13%를 보유하고 계셨고 2세 승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대표님 지분 3%를 기금에 출연할 것인가, 같은 주식을 자녀에게 특례증여할 것인가
  • 기금 출연의 취지를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 출연이 나중에 다른 거래로 재구성될 위험은 없는가
지분 3% 처리안: 자녀에게 특례증여하면 세금이 1억 원 남짓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분을 출연하면 증여세는 비과세지만 재산이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으며, 복지 재원은 법인 현금 출연으로 마련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두 안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상증법 §46 4호). 무상 출연이라 대표님께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다만 지분 정리가 주목적으로 보이면 실질과세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14③). 같은 주식을 자녀에게 특례증여하면 10억 원대 주식에 1억 원 남짓이 나옵니다. 앞선 특례증여에서 10억 원 공제를 이미 써서 10%가 바로 적용되는 계산입니다(조특법 §30의6①). 세금만 보면 출연이 이깁니다.

다만 기금에 넣은 재산은 근로자 복지 목적으로만 쓰이고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10억이 나가고 1억을 아낍니다. 차액이 9억 원대입니다.

복지 재원이라는 명분은 법인이 현금을 출연해도 확보됩니다. 법인이 기금에 출연한 금품은 손비로 처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9 22호).

출연 취지는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동기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을 골라 실행 전에 문서로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사실과 다른 문서를 나중에 만드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대표님 지분은 특례증여로, 복지 명분은 법인 현금 출연으로 나누는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기금 설립 인가와 출연 실행 일정은 따로 잡습니다.

5. 남은 문제

기금 출연 범위는 실질과세 위험을 보고 따로 정합니다. 출연 실행 전 서면으로 남깁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 그 시점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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