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세금이 0원인 안을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지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답은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을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1. Client 상황

20년 넘게 제조업을 해 온 비상장법인입니다. 자산의 절반이 부동산이라 주식 평가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합니다. 창업 공로 주주 한 분이 13%를 보유하고 계셨고 2세 승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대표님 지분 3%를 기금에 출연할 것인가, 같은 주식을 자녀에게 특례증여할 것인가
• 기금 출연의 취지를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 출연이 나중에 다른 거래로 재구성될 위험은 없는가

3. 리파인드의 접근

두 안을 같은 표에 놓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라 세부담이 0원입니다. 같은 주식을 자녀에게 특례증여하면 10억 원대 주식에 1억 원 남짓이 나옵니다. 세금만 보면 출연이 이깁니다.

다만 기금에 넣은 재산은 근로자 복지 목적으로만 쓰이고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10억이 나가고 1억을 아낍니다. 차액이 9억 원대입니다.

복지 재원이라는 명분은 법인이 현금을 출연해도 확보됩니다. 그쪽은 전액 손금입니다.

출연 취지는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동기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을 골라 실행 전에 문서로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사실과 다른 문서를 나중에 만드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대표님 지분은 특례증여로, 복지 명분은 법인 현금 출연으로 나누는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기금 설립 인가와 출연 실행은 하반기 일정입니다.

5. 남기는 말

세금이 0원인 안이 늘 싼 안은 아닙니다. 세금 옆에 자산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같이 적어야 비교가 됩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