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업상속공제, 조사에서 사업무관자산부터 다시 셌습니다

가업상속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이듬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상속세 조사에 들어왔습니다.

조사의 출발점은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

1. Client 상황

제조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의 창업주가 별세하셨습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그 법인의 주식이었고,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2. 핵심 쟁점

•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계정별 평가내역과 부동산 감정평가가 타당한가
• 사업무관자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 보유 현금이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는가
• 대표자 가수금이 사전증여로 재구성되는가
• 상속개시 2년 내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가 소명되는가

3. 리파인드의 접근

신고 단계에서 방침을 먼저 정했습니다. 판단이 모호한 항목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되, 조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 추가 납부가 필요하면 그때 반영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 방침을 신고 시점에 문서로 남겼습니다.

조사에서는 계정을 하나씩 갈랐습니다. 과다보유현금은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정해진 배수를 넘는지로 판정했습니다. 그 배수는 이후 개정되었으니 지금 사안이라면 현행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수금은 연도별 적수와 평균잔액을 뽑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사전증여 해당 여부를 다퉜습니다. 2년 내 예금 인출액은 사용처 증빙을 건별로 붙여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남은 쟁점만 모아 의견진술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결과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정해 둔 방침 덕분에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꿀 일이 없었습니다.

5. 남기는 말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통과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가액에서 무엇을 빼느냐로 세액이 갈립니다. 그 계산은 신고 때 미리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