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세 380억, 기한 안에 쓸 수 있는 현금은 70억이었습니다

지분 평가액이 800억 원대였습니다.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였습니다.

1. Client 상황

두 개 법인을 보유한 회장님의 사전 상속 설계입니다. 재산이 거의 전부 두 법인의 주식이라 세금을 낼 현금이 개인에게 없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가업승계 트랙을 쓸 수 있는가
• 법인 자금을 개인으로 옮기는 경로는 무엇인가
• 회사를 팔면 해결되는가
• 감자를 하려면 무엇이 먼저인가

3. 리파인드의 접근

가업승계 트랙은 요건을 먼저 검토했고 이 회사에는 쓸 수 없었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으로 옮기는 경로마다 세율이 갈립니다. 배당은 49.5%, 상속감자는 0%입니다.

한 법인을 600억 원대에 매각해도 상속세의 60%에 못 미칩니다. 매각만으로는 부족해서 상속감자와 재원 마련을 함께 가야 합니다.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경로와 자기주식을 취득해 이익소각하는 경로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정관 정비가 먼저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정관을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21면 검토 자료로 회장님 질의 6건에 회신드렸습니다. 정관과 대출약정서를 받으면 실행안 두 면을 확정합니다.

5. 남기는 말

상속세는 금액이 아니라, 기한 안에 만들 수 있는 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