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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 변경 예고검토필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가업이라는 두 글자의 정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00억 원 공제는 계산조차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 회사가 가업에 해당하나요?

가업상속공제에서 말하는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입니다(상증법 §18의2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그리고 대기업 계열 여부 같은 독립성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여기서 ‘계속 경영’은 단순히 주식을 들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실제로 그 기업의 경영에 관여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축은 지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축은 업종으로, 상증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제조업·건설업 등 실물 업종이 폭넓게 포함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업종이나 실질이 임대업에 가까운 사업은 제외됩니다.

기간(10년), 지분(40% 또는 20%), 업종(별표 열거)의 세 요건이 모두 맞아야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로 경영 개시 시점을 확정하고 주주명부 변동 내역으로 지분 40%가 10년 내내 유지됐는지 확인한 뒤, 매출 구성으로 주된 업종이 별표에 있는지 대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미달이면 그 축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곧 승계 일정이 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①, 상증법 시행령 §15 및 별표
실무 포인트
’10년 계속 경영’과 ‘지분 40% 이상 10년 보유’는 상속이 임박해서 소급해 만들 수 없는 요건입니다. 지금 시점의 충족 여부와 미달 항목의 완성 예정일을 문서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모든 승계 설계의 첫 페이지입니다.
주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제 대상 업종 축소와 요건 강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업종이 경계선에 있는 회사라면 현행법 기준 자격과 개정 후 시나리오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300억·400억·600억 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제 한도는 회사의 매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도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사업을 몇 년 했는가’입니다.

피상속인의 10년 지분 보유와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정밀 점검 타공판에 걸린 공구

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결정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18의2①). 즉 같은 규모의 회사라도 창업 후 19년 차에 상속이 개시되면 300억 원, 31년 차면 600억 원으로 한도가 두 배 차이 납니다.

다만 한도는 상한선일 뿐이고 실제 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법인의 경우 상속받은 주식가액 중 그 법인의 총자산에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 사업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쌓인 현금, 대표나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 같은 업무무관 자산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상증법 시행령 §15⑤). 한도가 600억 원이어도 업무무관 자산이 많으면 실제 공제액은 훨씬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키우는 변수가 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 즉 영위기간 구간을 어디까지 채우느냐이고 둘째는 자산 구성, 즉 회사 자산 중 사업용 자산의 비율을 얼마나 높게 유지하느냐입니다.

전자는 창업 시점 입증의 문제이고 후자는 매년 결산의 문제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①, 상증법 시행령 §15⑤
실무 포인트
영위기간 29년과 30년은 한도가 200억 원 차이 납니다. 개인사업 개시일까지 통산되는 구조라면 최초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업종 연속성 자료를 지금 한 파일로 묶어 창업 시점을 다툼의 여지 없이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주의
한도만 보고 ‘우리는 600억 원까지 공제된다’고 계산하면 실제 신고에서 크게 어긋납니다. 반드시 업무무관 자산을 뺀 실효 공제액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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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제가) 대표이사를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재직 이력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갑자기 만들 수 없고 기간이 쌓여야 충족되는 요건입니다.

피상속인의 10년 지분 보유와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정밀 점검 상자 가득 보관된 옛 사진

피상속인은 가업영위기간 중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의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증법 시행령 §15③). 첫째,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입니다. 30년 경영했다면 15년 이상 대표를 맡았어야 합니다.

둘째,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입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주고 일찍 은퇴한 오너를 위한 경로입니다.

셋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말년에 경영 일선에 있었던 경우를 포섭합니다.

세 유형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설계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25년 경영한 창업주가 15년간 대표를 지내고 자녀에게 대표직을 넘긴 뒤 회장으로 물러나 있었다면, 두 번째 유형으로 충족됩니다.

반대로 조심할 것은 ‘직함’과 ‘등기’의 차이입니다. 판정 기준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이력이며 등기 없이 회장·고문 직함만으로는 재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로 재직한 기간, 일시 사임했다가 복귀한 기간이 섞여 있으면 기간 산정이 복잡해지므로 등기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가 필요합니다.

상속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회사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 자격이나 금액이 달라집니다.

  1. 가업 영위기간이 29년이다. 한도는 400억 원입니다. 30년을 채우면 600억 원이 되어 2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2. 임대 부동산, 과다한 현금, 대표·관계사 대여금이 있다. 그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한도가 600억 원이어도 실제 공제액은 작아집니다.
  3. 대표이사 등기 없이 회장 직함으로만 경영했다. 재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판정 기준은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 이력입니다.
  4. 대표 사임과 지분 이전을 한꺼번에 진행하려 한다. 지분 40% 이상 보유 요건은 상속개시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에 업종 축소와 요건 강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업종이 경계선에 있다면 현행법 기준과 개정 후 시나리오를 함께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실효 공제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경영 개시 시점)
  • 주주명부 변동 내역 (최근 10년)
  • 업종별 매출 구성 자료
  • 결산 재무제표 (사업용·업무무관 자산 구분)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등기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실효 공제액 계산과 대표 교체 시점 설계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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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③
실무 포인트
자녀에게 대표직을 넘길 계획이라면 본인의 재직 이력이 어느 유형으로 충족되는지 연 단위로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에 맞춰 대표 교체 시점을 잡으세요. 교체가 1년 빠르거나 늦는 것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대표직을 넘긴 뒤에도 지분 40% 이상 보유 요건은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표 사임과 지분 이전을 한꺼번에 진행하면 다른 요건이 무너질 수 있으니 분리해서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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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경 예정 · 이 글과 관련된 항목검토필요

항목 현행 정부안(2027.7.1 이후)
공제 한도 경영기간별 300억 원(10년 이상), 400억 원(20년 이상), 600억 원(30년 이상)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30년 이상(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상속인 종사 기간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상속개시 전 5년 이상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의 범위와 대상 업종 상증령 별표에 열거한 업종 법률에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 법률 별표 세세분류 727개, 심사위원회 승인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행 요건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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