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 수도권 상가건물을 2대째 지분으로 나눠 가진 가족 · 50대 따님 상담
1. 상담 당시 상황
어머님과 50대 따님, 손자들이 건물 한 채를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친이 오래전에 사 둔 땅이고 한 번도 판 적이 없습니다. 대출은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 몇 곳은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 있었고 임대료는 주변보다 낮게 받아 왔습니다.
최근 어머님이 손자들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기장 세무사가 공시지가로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감정가로 다시 계산되더라도 가산세 없이 본세만 더 내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따님은 이대로 개인 명의 임대를 이어 가는 게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 오셨습니다.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들었는데 사람마다 말하는 폭이 달랐습니다. 상담 전에 자료를 미리 보내 오셨고 개인 보유와 법인 전환의 차이도 직접 계산해 오셨습니다.
조사가 나온다고 보시라는 말에는 “꼭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이번 증여는 별일 없이 끝나기를 바라셨습니다.
들은 방법도 여럿이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나눠 지료만 받는 방법, 법인에 팔고 대금을 받지 않는 방법, 해외 이주까지 있었습니다. 세무사마다 답이 달라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여기저기서 다른 말을 들으시면 일이 멈춘다는 걱정도 하셨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실행한 뒤 법이 바뀌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공시지가로 신고한 증여분을 감정가액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는지, 그때 가산세가 붙는지: 신고가 끝났어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나온 감정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보유를 이어 갈지, 현물출자로 법인에 넣을지: 지금 내는 취득세와 나중에 내는 상속세를 같은 가정으로 놓고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들은 방법(지료 분리, 미지급 매매대금, 해외 이주)을 실제로 쓸 수 있는지: 방법마다 상속재산이나 거래 실질에서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 법인 전환용 감정평가가 증여분 조사에 영향을 주는지: 두 절차는 별개지만 같은 건물의 가액이라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증여 신고분부터 봤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신고 당시 공시지가, 등기부상 지분 비율을 받아 대조했습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나온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상증령 §49① 단서).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6개월입니다(상증령 §78①2호). 공시지가 신고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따로 봐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했으며 부정행위가 없다면, 감정가액으로 결정돼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47의3④1호 다목, §47의4③6호). 기장 세무사의 설명은 이 부분에서 맞았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본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을 먼저 받지 않았습니다. 통지가 오면 납세자 쪽도 감정기관을 따로 정해 대응하는 순서를 잡았습니다. 본세 차이를 근거 자료로 다투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인 전환은 개인으로 계속 보유할 때와 현물출자 뒤 주식으로 넘길 때를 같은 가정으로 놓고 비교했습니다. 따님이 계산해 오신 차이도 표에 함께 넣어 검토했습니다. 취득세를 지금 내느냐, 오른 가격 기준으로 나중에 상속세를 내느냐를 숫자로 함께 보여 드렸습니다.
현물출자는 공시지가로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를 갈음하는 절차가 들어갑니다(상법 §299의2). 공시지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들으셨던 터라 이 대목에서 여러 번 되물으셨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조특법 §32①), 자본금 요건과 5년 사후관리가 붙습니다(같은 조 ②⑤). 임대업은 법인전환 취득세 경감에서 빠집니다(지특법 §57의2④). 건물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어 새로 세운 법인이 취득하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13②1호). 취득세 재원은 어머님 금융재산으로 낼 수 있는지부터 따졌습니다.
들은 방법은 하나씩 이유를 설명드리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나누는 방법은 거래 실질을 다시 볼 여지가 커서 확실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법인에 팔고 대금을 받지 않으면 그 채권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해외 이주는 국내 재산이 계속 국내 세금 대상으로 남습니다.
법인 전환용 감정은 증여분 조사가 끝난 뒤 받기로 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지만 감정 비용이 큰 만큼 순서를 나눴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따님은 법인 전환을 진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감정평가는 증여분 조사 결과를 본 뒤에 받습니다. 업무 범위와 비용은 정리해 보내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께는 비교표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한 번 더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순서만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5. 남은 문제
증여분 조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감정가액이 얼마로 나오느냐에 따라 본세가 달라집니다. 법인 전환 뒤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야 합니다(조특법 §32⑤). 실행 뒤 세법이 바뀔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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